‘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비판적 검토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1.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박용석 비상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비판적 검토’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밝힌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7월 29일 발표되었다. 윤석열정부는‘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방향을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감축 및 재정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를 임기 초기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한 상태에서 혁신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된 것이다.

 

 

3. 신가이드라인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용·인력운영이 지속되었다는 전제 아래,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혁신가이드라인의 전제가 되는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용·인력운영 등의 진단이 잘못된 상태에서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인력·임금 등을 손질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4. 먼저, 공공기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 방만운영의 핵심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부채 증가(82.7조원)의 경우 지난 5년간(2017~21년) 자신 증가(169.5조원)에 미달함으로써 오히려 공공기관 부채율은 16.2%p 감소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인력은 지난 5년간 35.3%의 증가율(108,500명 증가)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간접고용 감소 인력(70,039명)를 반영할 경우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3만8천여명 증가(8.9%)하는 것으로 그치고, 여기에 정규직화 인력(103,619명)을 반영할 경우 결국 공공기관 정규직의 순수 인력 증원 규모는 별로 높지 않은 편이다. 공공기관의 평균임금은 지난 4년간(2017~20년) 4.2% 증가했으나, 동일 기간 총인건비 누적 인상율(11.5%) 및 공공기관 자산 증가율(21.2%)에 비해 낮고,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지난 5년간 20.9% 감소했다. 이같은 사실 확인(fact-checking)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용·인력운용 진단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에 갇혀 공공기관의 기능·재정·인력 등의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 혁신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민간 경합성 점검 테스트’는 이전 박근혜정부의 ‘시장성 테스트’를 확대 계승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고 철도·에너지·의료 등의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윤석열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을 부정하는 등 ‘위장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관련하여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규 채용 감소 최소화를 제시하는 모순된 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추가 삭감 또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공공기관 고용 비중 축소를 통해 전사회적인 ‘고용없는 성장’을 가속화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교섭 절차 없이 공공기관 임금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는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혁신가이드라인에서는 자발적 추진 및 상향식 접근으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구조조정 추진을 밝혔으나, △강력한 구속력있는 경영평가제도의 정치적 악용 △최소한의 민주적 공론화 절차 생략 △공공기관노조의 개혁 대상화 및 정부정책 동원 전략 등을 통해 결국 이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역주행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6. 이 글은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의 재정·조직·인력·임금 현황에 대한 사실 확인(fact-checking)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기능조정·인력감축·임금조정 및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윤석열정부의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국정운영이 실종되는 흐름을 1차로 반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방향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를 강행하는 흐름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7. 윤석열정부의 국정방향은 공공기관을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 하위 동반자로 종속시키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국민 권익 극대화를 존립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진단 및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위축시켜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의적인 왜곡을 앞세운 공공기관 방만경영 낙인찍기를 통해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인 공공서비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혁신이라는 포장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과거 역사로 사라져야 할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퇴행적 유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