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토론회

 

2022. 9. 26.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돌봄공공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춘숙, 강훈식, 남인순, 김민석, 인재근, 전혜숙, 고영인, 김원이,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8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발생했던 낮은 서비스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 제정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인해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 사회서비스가 도입될 때, 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선택권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 어느때보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돌봄 서비스 공적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회서비스원 도입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9월 중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등 시 산하 4개 기관을 통폐합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될 예정이고, 울산의 경우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연구원 복지연구기능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돌봄공공연대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인재근, 전혜숙, 고영인, 김원이,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돌봄공공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1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2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3 :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 토론4 : 이재훈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5 : 김혜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02-784-5980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