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엄정 적용 수사하고 처벌하라.

 

- 이번 참사로 희생된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으로 최고책임자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라

-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남동공단 화재 9명 노동자 사망의 재현인가?

노동부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엄정 적용 수사하고 처벌하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어제 오전 7시 45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하청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소방 당국을 비롯한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감식을 시작으로 참사의 진상이 밝혀져야겠지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그룹 차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직후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에 대해 소방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윤형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지점장은 소방 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회신했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극이 발생했다. 화재경보기의 고의적 차단, 부실한 소방점검과 화재보험의 착복 등 대표이사의 후안무치한 불법행위가 밝혀졌지만, 대표이사는 결국 집행유예를 받고 거리를 활보했다. 화재사고는 질식을 동반하여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참사와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참사에 대한 노동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그 판단지표가 될 것이다

 

사고 직후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지선 회장의 발언이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다.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들 영정 앞에 머리를 조아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경총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으로 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10개의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정부의 방향대로 시행령이 개악 된다면 10개 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점검 의무가 제외되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처벌까지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다. 또한, 처벌 대상 역시 최고책임자가 아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된다면 최고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에 들이는 노력보다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마련하는데 골몰하는 등 법 제정 이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대프리이엄아울렛 대전점 중대재해 참사로 희생된 하청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9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