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대통령 사과,국무총리 사퇴,책임자 처벌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11월 4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행령,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쟁취를 위해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로 조직적 결의를 함.
이번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위의 3대 기조와 함께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대규모
참사에 대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정부 행정·치안당국, 지자체의 안전관리 무대응이 불러온 사회적 재난이자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 왜곡에만 급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조를 더해 진행키로 함.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생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대통령 사
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의 3대 요구를 제시함.
- 이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반민생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발언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1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발언 2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 3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발언 4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교수노조 김일규 위원장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더 이상 이대로 살 순 없다. 노동할 권리,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안전할 권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보장받고 지켜지지 않는 이 지옥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11월 12일 모이고, 외치고, 투쟁하고 쟁취할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국가가 이를 뭉개버렸다. 제발 와달라 호소했지만 오지 않았다. 국가는 오지 않았다. 이 국가 부재의 현실은 결국 156명의 희생자와 17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많은 이들을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끔찍한 참사가 빚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국가는 부재하다. 처음엔 조용한 추모와 애도만을 강요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 돌리기에 급급하더니 이젠 일선 담당자와 중간 간부들을 방패 삼아 꼬리를 자르며 대통령과 정부로 향하는 분노와 책임을 가로막기에 급급하다. 이것이 2022년 자유와 공정을 부르짖으며 출발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다 살릴 수 있었다. 그 많은 참사를 겪으며 우리 스스로 약속한 안전과 생명존중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다면 막을 수 있었고 이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참사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째.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가 국가의 책임임을 선언하고 사과하라. 이 참혹한 현실이 ‘참사’가 아닌 ‘사고’라며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두 번째. 내각을 책임지는 한덕수 총리는 사퇴하라. 참사의 원인과 이후 이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각을 아우르고 지휘를 해야 하는 위치인 국무총리의 지위를 망각하고, 한덕수 총리 본인이 가진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에서 비롯된 외신 앞에서 수준 이하의 농담이나 짓거리는 총리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세 번째.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난과 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책 수립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청장.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등 이번 참사에 관련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약속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약속은 다시 무너졌다. 아니 애초에 세워지지 않았다.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지만 위의 세 가지 요구의 관철을 시작으로 다시 나라를 나라답게, 모든 시민이 안전한 나라를 세우자.
11월 12일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며 110만 조합원의 결의로 10만의 조합원이 총궐기에 나선다.
자본의 요구에 부응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빼 달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빙자한 노동 개악을 막아서기 위한 투쟁이다.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절실한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선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이 간단한 상식이 부정당하며 내가 노동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넘나들어야 하는 현실, 불평등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해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평생 일해도 꿈도 꾸지 못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경제위기를 핑계 대며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철도와 전기, 의료와 보건, 교육 등 사회의 전 분야에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의 본질이 민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임에도 결국 이것이 재벌과 자본의 배를 채워주는 재벌 사유화임을 폭로하고 공공성 강화와 민중 복지 쟁취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무엇 하나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 오히려 많은 이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고 그 정도와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바꿔내기 위해 민주노총이 다시 투쟁의 고삐를 조인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과 안전이 시민의 권리와 생명, 안전과 다르지 않음이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11월 12일 노동자 대회 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자리가 될 것이다. 앞에서 요구한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의 3대 요구의 수용하라.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권을 부여하고 보장하라.
2022년 11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