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 경을 앞세워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행해지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거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출범한 지 6개월을 지나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거듭된 국정 운영 난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스스로 자초한 정권의 위기를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을 표적 삼아 돌파해 보려는 예의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어제 경찰이 25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에 참석자의 수 배에 달하는 100여 명의 경력을 동원해 판을 깔더니 임태희 경기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을 동원해 진압하고 그중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을 근거도 없이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던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의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금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달 부산에선 건설노조 부울경지부 비계분회장에 대한 영장에 ‘커져 버린 건설노조 부울경지부의 기세를 잠재우고 견제하기 위해’라고 적시하며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직의 위세를 한풀 꺾고’라며 이번 영장청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냈다.

경기, 서울, 부산 등 지역이 다르고 검찰과 경찰 등 주체가 다르고 학교비정규직, 택배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대상이 다르지만, 여기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와 이에 기반한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빙자한 노동 개악과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고 시민들의지지 속에 노조법 개정 투쟁에 나서고 있는 민주노총의 기세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의도를 추진, 관철하기 위한 목적 아래 대표적 공안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앞장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은 민주노총의 출범일이다. 1995년 11월 11일 일제하 독립운동과 해방과 분단 이후 자주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개척하고,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향한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출범하고 투쟁하며 맞이하는 28살 생일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민영화 신자유주의 정책, 표적 탄압에 제동을 걸고 노동의 존엄과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에 물러섬 없이 전진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반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 탄압을 중단하라.

2022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