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일시 및 장소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1시, 국회 앞

 

1) 취지

1.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지만,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2. 1월 임시국회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중에서도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지목해 열리고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입니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은 꺼립니다.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등 부자 감세에다가 최근에는 상속증여세도 깎아 주겠다고 합니다. 반면, 서민들에게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해 부자 지원으로 생긴 구멍을 떼우려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긴축 기조입니다. 지출을 효율화한다면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합니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의료, 이로 인한 재정 누수는 보장성 축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레토릭입니다.

과잉 의료는 병의원, 의료 산업체 등 공급자 측에 의해 발생하고, 재정 낭비는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와 민간실손보험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민간기업(병원)주도 성장을 모토로 하는 지독한 친기업 정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2~30조에 달하는 진정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는 본 체도 않고, 보잘 것 없는 수준으로 올라간 보장성 탓을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재정 긴축(‘지출 효율화’)은 죄 없는 환자들과 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만 적용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메뉴인 ‘필수의료 강화’도 2~30조에 달하는 진정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보장성 축소와 공단 노동자들을 공격해 아낀 ‘푼돈’으로 하겠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도 하지 않고,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하지도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고 과대 선전해대면서 말입니다.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이에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 프로그램(안)

○ 사회 :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

국민건강보험노조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