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4시간, 69시간 선택? 말장난하지 마라. 결론은 이틀 연속 24시간 노동 혹은 주 8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으란 얘기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식 행위로 노동계는 배제한 채 노동시간 제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는 정부 입법예고 등 제도 개악을 위한 면피용 절차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기존에 발표된 제도 개악의 수준을 넘어섰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많기에 혹여나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금이나마 진전된 대책을 검토 수준이라도 내놓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와 최소한의 주문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최악이다. ‘1일 기준 11시간 연속휴식제‘, ’1일 노동시간 상한제‘로 개선요구는 오간 데 없고 그나마 기존 제도 중 유일하게 건강권 보호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마저 폐기하는 안이 등장했다. 이렇게 되면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쉬지도 못하고 연속 이틀 이상, 24시간 연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이를 보완한다며 산재 인정 기준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대책에 혀를 내두른다. 산재 인정 기준은 노동자를 산재로 내모는 최고 수준의 조건을 판단해 온 기준이다. 정부의 안은 노동자를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수준까지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재 기준은 ‘단기간의 급격한 과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정부 스스로 세운 산재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야간노동자 보호,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휴식할 권리 보장), 근로시간 적용제외 규정 개편 등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은 연구와 실태조사 등 구색 맞추기로 나열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자 특히 노조 없는 사업장, 영세중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악영향이 집중될 것이 뻔하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공정’은 이번 발표로 자본의 무한 자유, 장시간 노동을 통한 무한 착취의 길로 내모는 법과 공정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누구의 이익을 향해 누구를 제물 삼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렇듯 노동시간 유연화 등 모두를 죽이는 노동개악에 맞선 비판과 저항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근거도 없이 비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본질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말 정부 개편안에 자신이 있다면 대통령이 먼저, 국무위원들이 먼저, 여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행정 관료들이 먼저 이대로 실행하고 일해보라. 그런 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마라.

 

2023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