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즉각 항구적 법제화하라!

 

2022년 12월 말부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당시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는 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현재 3개월째  지나가고 있다. 정부 지원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는 약 17.8%가 인상된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에는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20%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년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도 약 32조 원 누적 과소 지원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감세와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이다. 오히려 국가의 책임은 마다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운운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일 뿐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만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또한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3월이 중순을 넘어가는 지금도 국회는  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역할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입법 활동일진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방기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정부지원 확대 항구적 법제화 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3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