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논쟁 다시 들여다보기’
- 금리인상은 제대로 된 물가대책인가? -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이창근 연구위원은 2021~22년 인플레이션 현황과 그것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들여다보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현재 인플레이션인 주된 해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리인상론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리 인상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소득 불평등의 심화 등 현대 자본주의의가 가진 고유한 문제와 얽혀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단순히 물가 하락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정책 방향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발표된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외 인플레이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플레이션은 2021년부터 발발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그 속도가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낮지 않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리 인상 방안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틀렸다. 금리 인상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 측 요인, 즉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대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과잉 발행된 화폐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인상이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임금-물가 악순환을 우려한다. 그러나 통화량과 물가의 인과관계는 실증되지 못했으며,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이윤이 이번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금리 인상론자들이 간과하는 공급 측 요인이 이번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했다. 이 중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기업 이윤의 상승(기업의 가격 인상) 등이 중요했다.
넷째, 금리인상과 같은 긴축적 정책말고 정책 대안의 방향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첫째, 물가의 추가적 상승을 막기 위해 (전략적) 가격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가격통제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 장애와 같은 공급측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을 차단함으로써, 공급망 장애가 해결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독과점적 (대)기업의 가격 결정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연료, (기본적) 식료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저소득 소비자에 대한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저하된 실질임금을 회복시키기 위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교섭 등 노동권의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임금 인상을 다시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략적 가격통제 등으로 대기업이 가진 가격 결정력을 제한해야 한다. 더불어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공공적 투자 증대를 포괄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에너지 위기(가격 상승)로 발발한 인플레이션은 한편에서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 변화는 민간참여 유도 방식이 아닌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적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