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의 자주적 존엄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어제(16일)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완전 정상화,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 징용 문제 해결 등을 선언했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 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본에 구애하며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치욕과 굴종의 결과물인 ‘계묘국치’. 외교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조차 무력화하며 안보와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우리가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으며 기시다 총리의 사죄와 반성 또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 이어 또 일본을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대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 속에 우리 국민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30여 년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추악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과거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해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밝힌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와 새로운 경제안보대화체 출범을 통해 한미일 3국은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한미일 3국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결과물을 얻었고, 일본은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어디에도 없다.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신냉전의 시기, 윤석열 정권은 동맹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패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시적인 전쟁위기는 일상이 되어가고, 이로인한 불안과 피로감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자유와 인권, 법치까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국익이 일본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망발을 일삼으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2023년 3월 16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주저함 없이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한일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폐기하라!

 

2023년 3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