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곳간을 열어 국가가 책임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생존권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21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가 :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1. 취지

- 지난 3월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2019년 당시에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 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또한 2019년 사건 때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차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지를 보였다. 이달 29일은 한국타이어 예정되어 있어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따라 국민연금은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  한국타어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총수일가에 매년 수백억업의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그러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암. 노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 환경 더욱 열악해지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때마다 한국타이어는 환경개선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이다.

 

-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가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한국타이어는 총수일가의 곳간을 채울 돈은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에 줄 돈은 없는지 되묻고 싶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라!

-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복지 보장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사회 : 황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자문위원 발언3 : 노종화 변호사 발언4 :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