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판정위원회를 말하다

: 현실, 문제, 대안 토론회

● 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개요

- 이번 토론회는 지역 판정위 사례를 통해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와 산재재심사위원회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활동가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자의 질병 산재 사건 한해 1만7천건 이상 처리하는 판정위원회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아울러 산재보험의 제도 취지에 맞는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 발제

1.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 박종국 (금속노조 KB오토텍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토론

조애진 (변호사, 부산판정위원)

이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서울남부판정위원)

최민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서울남부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