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회 자료] 4.30 노동자대회 투쟁 선언문
* 세계노동절 113주년을 맞아 2003년 4월30일 노동절 전야제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발표한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투쟁 선언문'입니다. [교육선전실]
세계 노동절 113주년 전야제인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심화되는 한국사회를 본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 될 수 있는 불안정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층에 집중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더 이상은 못살겠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자신의 생존과 고용을 지키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도없이 전개되고 있다. 동지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517일간의 가열찬 투쟁을 기억하는가. 캐리어사내하청, 건설운송노조,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재능교사노조의 투쟁을 기억하는가?
지금도 직접비용 인하-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여 화물지입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사측의 식칼테러에 맞선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노동자임을 목놓아 회치는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4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사용주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 남용방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지만 아직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자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미물 수는 없다.
2003년 올해는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김대중정권하 지난 5년이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돼는지 전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동지들! 우리의 법제도개선 요구를 다같이 외쳐봅시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홍준표)
- 파견법을 철폐하고 불법파견 근절하라!(캐피코)
-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라!(캐피코)
- 최저임금 현실화 70만원 쟁취하자!(학습지)
- 산업연수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학습지)
자본은 우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공장과 중소영세노동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로 이리저리 갈라치고 분화시키고 있다. 비용절감, 경영합리화, 기업경쟁력강화, 세계화 미명하에 자행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는 우리를 우리의 일터에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노동자가 분열되서는 결코 우리의 생존과 고용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결국 노동조합은 힘을 잃고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그 빛을 잃어 갈 것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헤지는 비정규직 문제! 이제 더 이상 머릿속 고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는 이제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어야 한다.
나로부터, 우리노조로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투쟁을 시작하자!
2003년 올해는 비정규직 요구 임단협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자!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조직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자!
그 길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노동자의 생존과 고용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하자
* 동지여러분 다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져봅시다
정규직화 차별철폐 임단협요구 쟁취하자!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투쟁으로 박살내자!
비정규직 조직화로 노동운동에 미래를!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2003년 4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세계노동절 113주년을 맞아 2003년 4월30일 노동절 전야제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발표한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투쟁 선언문'입니다. [교육선전실]
세계 노동절 113주년 전야제인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심화되는 한국사회를 본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 될 수 있는 불안정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층에 집중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더 이상은 못살겠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자신의 생존과 고용을 지키고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도없이 전개되고 있다. 동지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517일간의 가열찬 투쟁을 기억하는가. 캐리어사내하청, 건설운송노조,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재능교사노조의 투쟁을 기억하는가?
지금도 직접비용 인하-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여 화물지입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사측의 식칼테러에 맞선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노동자임을 목놓아 회치는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4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사용주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 남용방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지만 아직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자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미물 수는 없다.
2003년 올해는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김대중정권하 지난 5년이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돼는지 전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동지들! 우리의 법제도개선 요구를 다같이 외쳐봅시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홍준표)
- 파견법을 철폐하고 불법파견 근절하라!(캐피코)
-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라!(캐피코)
- 최저임금 현실화 70만원 쟁취하자!(학습지)
- 산업연수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학습지)
자본은 우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공장과 중소영세노동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로 이리저리 갈라치고 분화시키고 있다. 비용절감, 경영합리화, 기업경쟁력강화, 세계화 미명하에 자행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는 우리를 우리의 일터에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노동자가 분열되서는 결코 우리의 생존과 고용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결국 노동조합은 힘을 잃고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그 빛을 잃어 갈 것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헤지는 비정규직 문제! 이제 더 이상 머릿속 고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는 이제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어야 한다.
나로부터, 우리노조로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투쟁을 시작하자!
2003년 올해는 비정규직 요구 임단협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자!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고 조직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자!
그 길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노동자의 생존과 고용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하자
* 동지여러분 다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져봅시다
정규직화 차별철폐 임단협요구 쟁취하자!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투쟁으로 박살내자!
비정규직 조직화로 노동운동에 미래를!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2003년 4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