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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금지하라

작성일 2008.02.19 작성자 민주공무원노조 조회수 2686
<성 명 서> 한나라당은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금지하라.
-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국민의 대표권을 맡길 수 없다. -

  
지난 2007. 12. 10일 몇 일 전후로 하여 전국적으로 5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를 포기한 채 단체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들은 모두는 한나라당에서 기초단체장으로 공천하여 당선시킨바 있는 기초단체장들이다.
이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기초단체장에서 물러난 이유는 이번 4월에 실시될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이다.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미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이들 5인은 주민들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5인의 인물을 살펴보면, 전 서울 강동구청장 신동우, 전 인천 서구청장 이학재, 전 경기 포천시장 박윤국, 전 경남 남해군수 하영제, 경남 거창군수 강석진이다.
이들의 주민과의 약속파기로 인하여 소속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8년 상반기 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한번 보궐선거를 치루워야 하는 형편이다.

물론 출세하고자하는 개인의 욕구를 굳이 나무라거나 지탄할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과 약속한 임기는 반드시 채운 후에 출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특히 지난 해 12월 사퇴한 기초자치단체장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통령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으로써 소속 정당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이들의 공천서류를 받아 들고 앉아 있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느 특정정당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의도나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노동자로써 최소한의 입장은 견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인의 기초단체장은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한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우 전 서울 강동구청장 같은 이는, 17대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임기를 중도에 사퇴한 김충환 강동구청장 (현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로 구청장에 당선되어 잔여임기만을 채우고, 다시 구청장에 당선된 후 또 다시 사퇴하여 임기를 온전히 마친 적이 없으며, 강동구민에게 연속하여 두 번의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명단을 살펴보면 기초단체장 중도 사퇴자 5인중 유일하게 경력을 전 강동구청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 강동구청장이라고 써 넣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은 앞으로 개인적 출세를 위하여 사퇴하는 단체장들에게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공무원노조는 한나라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만일 이렇게 개인적 출세욕구에 사로잡혀 공직을 우습게 생각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이들을 공천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민주공무원노조 또한 이러한 자들의 뻔뻔한 행태를 심판하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08. 2. 1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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