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조직 여건상 민주노총 내 각 연맹이 가장 크게 우려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는 기업단위 노조활동이 작업장 통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직적인 근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왔던 제도이다. 특히, 사업장 단위의 노조전임자는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노조의 일상 활동 등을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의 영향력, 사업장 통제력을 발휘하는 노동운동의 핵심적 근거지이다.

노조전임자가 정부추진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사업장 내부에서 노조전임자가 없어지거나, 혹은 대폭 줄어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럴 경우, 노조의 규모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사업장 통제력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이 기업 외부화할 것인가 혹은 기업내부로 통합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의 도래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체계가 아직 산별단위로 충분히 전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의 작업장 통제권 상실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 심화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복수노조라는 환경에서 노조 전임자 문제나 단체교섭 등에서 자본이 불공정한 처우를 일삼을 경우, 기업단위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친자본적 노조에게 우호적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사업장 혹은 노동조합의 크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재정적 자립도가 높은 대사업장 노조의 경우에 비추어 중소영세사업장 노조(혹은 산별지부)는 조직해산의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임자임금의 지급이 금지될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의 재정압박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① 노조상근자 수의 축소

② 상급단체 파견자수의 축소

③ 각종 노조기금의 축소압력 및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비정규단위(일반노조, 지역지부, 사내하청 및 이주)에 대한 재정지원의 축소

사업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이 흔들림은 물론, 향후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비정규단위에 대한 조직화 사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