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항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남 나주 지역 지회와 관련하여 건설장비(덤프트럭) 운영 및 현장 비용 징수 문제, 그리고 체불 대금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주 지역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차량의 하루 작업비가 낮은 최저 수준의 단가로 책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1대당 하루 2만 원의 운영비 명목 비용이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지회 조합원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에도 동일하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방식이 다른 지역 지회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주 지역에 한정된 운영 방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용 징수가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내역과 관리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운영비 징수가 3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초기에는 황진범 씨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에는 조직 차장 및 실무 관계자인 최갑연 씨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된 운영비의 전체 내역, 사용처, 관리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 2년 전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차량 약 10여 대 이상이 두 달 넘게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현재까지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체불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민주노총 명의로 부가세 환급 관련 지급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것이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식으로 처리된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총 명의를 이용한 별도의 행위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 다른 지역 건설 현장의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부가세 등을 선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나주 지역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민주노총 명의를 이용하여 체불 문제를 은폐하거나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나주 지역 건설장비 운영비 하루 2만 원 징수의 적정성 여부 조사

 

3년 이상 징수된 운영비 전체 내역 및 사용처 공개 요청

 

관련 계좌 입금 및 관리 책임자 확인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금 환수 및 관련자 조치 요청

 

덤프트럭 체불 대금 발생 경위 및 현재 처리 상황 확인

 

민주노총 명의 부가세 환급·지급 관련 사실관계 확인

 

전국 지회 유사 사례 전수조사 요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조직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부담과 피해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한 조사와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조직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