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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작성일 2026.09.01 13:55
작성자 사학 상담형태 공개글

사학연금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노조가 분명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대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임혁백 교수가 내정됐다면, 현 정부가 야당 시절 비판해 온 낙하산·보은인사를 스스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모 초기부터 특정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고 결국 내정으로 이어졌다면, 공개공모가 실질적인 경쟁이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사람을 위한 절차였다면 ‘공모를 타고 내려온 낙하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학연금 노조는 조합원과 교직원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기관을 감시해야 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선정 기준과 직무적합성, 정치권 개입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야당 때의 낙하산은 잘못이고 집권 뒤의 낙하산은 적임자라면 명백한 내로남불입니다. 이번 인선은 결국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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