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제보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제도가 실제 노동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짜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 지급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 사업주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가 반복되고 이러한 신고 기록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근무한 것처럼 신고했는지 근로 관계가 실제 존재했는지 사업주가 어떤 근거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강남역 영동대로 2공구 에서 현대삼보 발판 작업중 낙상으로 2025년 9월 25일 강남 드림병원으로 검사후 2025년 9월 26일 부터 9월 30일 평택 박병원 입원 하였는데

 

구조물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2공구 엘티삼보 주식회사에 9월 25일부터 ~ 10월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올라가고

10월19일 ~ 10월 25일까지 에이엔티시스템주식회사에 근무한것처럼 올라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치료비 병원비 위로금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관심과 대응을 요청합니다.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실태 조사

실제 근무일수와 고용보험 신고 일수의 일치 여부

취득 상실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신고 관행

실제 근로관계와 신고 내용의 불일치 여부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성 의혹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우한 것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휘한 허위 부정확한 신고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신고 과정 및 책임 소재

 

3.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 지급 자료 어떻게 검증하는지

사업주가 제출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허위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및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4. 노동조합 차원의 고동 대응 요청

이 문제는 단분히 개인의 고용보험 민원으로 취급하지 말고 일용근로자 전체의 권익과 직격된 노동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판에서 추락했는데 기록에는 사건경위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올라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실태 조사 및 정책적 문제 제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단순히 법 조항을 안내받거나 사업주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노동한 날짜와 임금 지급 자료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실제 노동보다 서류상 신고가 우선되는 행정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입니까?

 

노동조합에서 본 사안을 검토하고 관련 상담 및 공동 대응이 가능한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