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출산위기, 경악만 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세워라!
<논평>
저출산위기, 경악만 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세워라!
1.08명 출산율 해결은 고용안정과 공보육 실현으로
지난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사상최저인 1.08명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16명 발표 때와 같이 저출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각 언론마다 경악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가족에 희생하는 여성의 덕목을 잃어버리고, 자아실현에 무게를 두는 이기적인 젊은 여성의 잘못인양 진단하기도 하고 있다.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하는 근본 진단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조사를 통해 미혼남녀 80%이상이 자녀를 낳고 싶어도 기꺼이 낳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4월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심보육, 무상보육, 참여보육을 요구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보육조례 제·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 단체는 말로는 저출산 위기 운운하며 대책을 내와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마저 폐기시키고 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싹플랜초안에 의하면 외형적인 예산은 증액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보육을 거의 포기하고 민간보육중심, 보육의 시장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이미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일하는 여성의 70%이상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여성이 용감하게 아이를 낳겠는가. 아직까지도 여성단체의 주된 상담내용은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는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평생평등 노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도 이토록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여성 노동자들만 비정규직으로 복귀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이 문제이다. 고용을 비롯한 경제문제가 저출산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똑바로 봐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민간보육부터 시작한 정부의 후과가 공보육을 사장시키고 있다. 어렵고 늦었지만 근본적인 공보육 실현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의 문제는 해당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지어야 한다. 외형적인 보육 예산 증액으로 근본 대책을 회피하지 말고 국공립보육시설의 획기적 확대등 획기적인 공보육 정책을 마련하라.
2006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5.31여성희망 공동선거대책본부
보육의공공성강화와 무상보육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논평>
저출산위기, 경악만 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세워라!
1.08명 출산율 해결은 고용안정과 공보육 실현으로
지난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사상최저인 1.08명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16명 발표 때와 같이 저출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각 언론마다 경악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가족에 희생하는 여성의 덕목을 잃어버리고, 자아실현에 무게를 두는 이기적인 젊은 여성의 잘못인양 진단하기도 하고 있다.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하는 근본 진단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조사를 통해 미혼남녀 80%이상이 자녀를 낳고 싶어도 기꺼이 낳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4월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심보육, 무상보육, 참여보육을 요구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보육조례 제·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 단체는 말로는 저출산 위기 운운하며 대책을 내와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마저 폐기시키고 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싹플랜초안에 의하면 외형적인 예산은 증액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보육을 거의 포기하고 민간보육중심, 보육의 시장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이미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일하는 여성의 70%이상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여성이 용감하게 아이를 낳겠는가. 아직까지도 여성단체의 주된 상담내용은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는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평생평등 노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도 이토록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여성 노동자들만 비정규직으로 복귀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이 문제이다. 고용을 비롯한 경제문제가 저출산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똑바로 봐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민간보육부터 시작한 정부의 후과가 공보육을 사장시키고 있다. 어렵고 늦었지만 근본적인 공보육 실현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의 문제는 해당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지어야 한다. 외형적인 보육 예산 증액으로 근본 대책을 회피하지 말고 국공립보육시설의 획기적 확대등 획기적인 공보육 정책을 마련하라.
2006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5.31여성희망 공동선거대책본부
보육의공공성강화와 무상보육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