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비용 정부가 준비한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출산비용 일체를 정부가 준비하는 방안이  일
본에서 추진된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자화(少子化.저출산) 대책 추진회의'는 15일 모임을 열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보험.기금의 창설과 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대책보고를 마련했다.

    이 대책은 일본 정부의 미래 추진과제를 망라한 내용을 담아 다음달 각료회의에
서 결정되는 '주요 방침'에 포함된다.

    보고는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 ▲지역의 육아지원 ▲육아가구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 등을 저출산대책의 핵심으로 꼽은 뒤 "육아를 뒷받침하는  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경제지원만으로는 육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
직장과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으로는 30만엔 가량인 출산.육아 일시금의 제공 시기를  출산  후에서
출산을 위한 입원시로 앞당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산모측은 출산비용
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게된다.

    또 초등학생(가구당 2명)까지 지급되는 월 5천엔의 아동수당을  늘리는  방안과
임신 중 검진비용 및 보육료를 경감하는 방안이 각각 제안됐다.

    보고서는 재원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형태의  '육아보험'이나
예산으로 충당되는 '육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저출산의 한 원인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보고  직
장에 육아휴직 대체요원 확보와 육아취득촉진 조성금 마련, 시간제근로자의  후생연
금적용확대 등을 요청하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임신과 육아에 관한 전반을 조언하는 육아매니저를 두도록 제
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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