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노령화대책 허와 실] 上. 정책 실효 거둘까
입력: 2006년 06월 07일 18:29:07 : 13 : 2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은 9개월여의 산고 끝에 나온 대책이지만 곳곳에 구멍이 나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대책은 보육 및 출산 지원과 고령자 취업 유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입양아동 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서 15~49세의 여성이 낳은 아이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08명에서 2020년에 1.6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거나 짜깁기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수단을 운용하면 2020년 합계출산율 1.6명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적 재앙’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고령화사회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번 발표에서 두드러진 것은 정부가 기존 저소득층 위주로 펼쳐왔던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 확대가 곧바로 출산율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분석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일본 둘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펼쳤지만 결국 여성의 보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적은 프랑스는 출산율 1.9명(2003년)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1.3명을 기록한 사실을 공개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성별 불평등과 가부장적인 사회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책보다 경제적 지원책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저출산율은 보육이나 교육문제뿐 아니라 아이 부담 없이 인생을 즐기려는 신세대부부들의 출산기피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런 대목이 없다. 이 때문에 시행하기 편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직접 드러나는 대책 위주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노인대책 대목은 더욱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인데, 물론 여야 간 합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 더구나 특정직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언급’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또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과 맞닿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경제계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난색을 표하지만 경제계도 먼 훗날을 예상해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을 통합,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발발 요인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여서 대책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번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도 적잖은 암초를 만날 듯싶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비, 지방비 등에서 32조원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어느 예산을 떼어내 어디에 투입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 이후로는 세금 인상 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남아 있다.
부처간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 사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동수당제’ 도입에 여성부 등이 반대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아동수당제 도입을 추진했던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해마다 각 부처별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단체, 경제계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입력: 2006년 06월 07일 18:29:07 : 13 : 2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은 9개월여의 산고 끝에 나온 대책이지만 곳곳에 구멍이 나 있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대책은 보육 및 출산 지원과 고령자 취업 유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입양아동 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해서 15~49세의 여성이 낳은 아이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08명에서 2020년에 1.6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거나 짜깁기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수단을 운용하면 2020년 합계출산율 1.6명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적 재앙’이란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고령화사회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번 발표에서 두드러진 것은 정부가 기존 저소득층 위주로 펼쳐왔던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 확대가 곧바로 출산율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선진국 사례를 분석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일본 둘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펼쳤지만 결국 여성의 보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적은 프랑스는 출산율 1.9명(2003년)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1.3명을 기록한 사실을 공개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성별 불평등과 가부장적인 사회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책보다 경제적 지원책이 대부분이다. 현재의 저출산율은 보육이나 교육문제뿐 아니라 아이 부담 없이 인생을 즐기려는 신세대부부들의 출산기피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런 대목이 없다. 이 때문에 시행하기 편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직접 드러나는 대책 위주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노인대책 대목은 더욱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인데, 물론 여야 간 합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 더구나 특정직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언급’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또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과 맞닿는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경제계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난색을 표하지만 경제계도 먼 훗날을 예상해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을 통합,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발발 요인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여서 대책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번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도 적잖은 암초를 만날 듯싶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비, 지방비 등에서 32조원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어느 예산을 떼어내 어디에 투입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 이후로는 세금 인상 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남아 있다.
부처간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 사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동수당제’ 도입에 여성부 등이 반대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아동수당제 도입을 추진했던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해마다 각 부처별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단체, 경제계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