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협약 이행 논의 본격화될 듯  

8월 첫 실무회의 및 워크숍…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
  
지난달 20일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협약 이행을 위한 논의가 8월부터 본격화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다음달초 협약 이행을 위한 전제 실무회의를 여는데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조속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오는 27일 양대노총과 여성운동연합이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양대노총 지도부와 국무총리실의 면담에서 양대노총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에 대한 이행 및 점검체계 구성, 공적연금 사회적 논의틀 마련, 아동수당제도 도입 논의 등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을 책임지는 이행점검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체결된 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협약에는 국공립보육시설 30%로 확충하기로 했으며,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원직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또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성운동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초등학교 내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포괄교육센터를 설립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포괄교육센터가 설립되면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과 방과후 교실에 이어 또다른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며 “공교육체계를 정상화 하기보다 시설만 난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쪽은 “아동분야뿐 아니라 노인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편적인 수당 도입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가 보장되는 연금개혁협의회 구성과 국회차원의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쪽은 공적연금 사회적 논의틀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와 정부 자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