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500만원미만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연소득 5백만원 미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낮춰주고 국민연금을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주로 농민등 연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약 190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특별기금의 지원대상을 13등급에서 19등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전국 190만 가구로 추산되는 연소득 500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3,100원 깎아주고 농어업인의 경우 특별회계를 이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재 2만5천 명에서 12만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안 의원은 “정부 운용기금에 대한 국민부담률이 최근 4∼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장기적인 재원 적립금이 많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을 서민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 근로자를 위해 적립금이 많은 국민연금을 올해 2조원 등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고 보육지원 시설을 공단지역 외에 서민 주거지역까지 확대하는데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부담금 신설 때 언제 없어진다는 내용의 일몰제를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제정해 법적인 뒷받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