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0곳중 3곳 ‘제왕절개 남발’

병·의원 10곳 가운데 3곳이 지나치게 제왕절개 분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제왕절개율이 8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국의 각 병·의원에 대한 제왕절개 분만율 조사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 복지부가 제왕절개율이 높은 병원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50건 이상 분만한 병·의원 680곳으로, 이 가운데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은 31.5%(214곳)로 집계됐다. 병원 10곳 중 3곳 이상이 불필요하게 제왕절개를 많이 한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보통 수준’과 ‘낮음’으로 평가된 병·의원은 각각 38.9%, 31.1%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병·의원을 찾은 산모들의 상태(고령산모·출혈·암 등)를 고려, 각 병원당 적정 제왕절개율 구간을 가설정했다. 조사결과 실제 제왕분만율이 ‘적정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보통’으로, 높거나 낮으면 ‘높음’과 ‘낮음’으로 각각 평가했다.

조사대상 병·의원의 대다수인 82.2%가 제왕절개율 20~50%에 머물렀다. 그러나 제왕절개율이 절반이 넘은 병·의원도 14.8%에 달했다. 부산의 한 병원은 제왕절개율 82%로 최고를 기록했다.

신생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제왕절개 출산율에서는 제주가 44.9%로 가장 높았고 강원(44%), 대전(41%)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제왕절개율이 각각 28%, 32.4%에 그쳐 ‘자연분만율’ 1·2위를 달렸다.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2001년 40.5%를 기록한 뒤, 지난해 상반기 37.5%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미국 29.1%(2004년), 네덜란드(11.7%)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5~15%)도 초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의원이 경제성 등을 고려, 필요보다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연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수가는 57만3천6백79원이다. 제왕절개 평균 수가는 97만2천6백86원으로 자연분만의 2배에 조금 못 미친다.

제왕절개의 경우 환자 부담도 크다. 자연분만은 전부 보험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한 산모는 수가의 20%인 2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자연분만의 경우 입원기간이 평균 3.1일이지만 제왕절개의 경우 7일로 입원기간도 길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면 산모에게는 방광과 내정손상 등이 올 수 있으며 신생아에게는 태아손상, 모유수유 지연 등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쯤 2차로 제왕절개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