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여성부 보육료 자율화 비난  

"기본보조금 도입 보육료 천정부지 오를 것"
  
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을 두고 전국보육노조가 보육 영리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싹플랜 내용 가운데 특히 보육료 상한액 다원화가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기본보조금제 시범실시 역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노조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보육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한해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선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높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4년간 꾸준히 등장했던 보육료 상한선 폐지 음모가 실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육노조는 “이번 상한선 다원화만으로도 고급 어린이집의 등장과 보육 양극화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보육서비스 지방이양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면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시설간의 경쟁만 부추기고 중앙정부는 빠져나가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어린이집에 맡길 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육료 상한액을 풀어주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보육료를 올려 받으려는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육노조는 “이미 민영화 비율이 95%를 넘는 상황에서 경쟁구도를 덧입히는 것은 보육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영리화 방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노조는 기본보조금제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기본보조금제는 여성부가 책정한 표준보육비용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돈을 뺀 나머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시설에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0~2세 영아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가 얼마 남지 않은 공보육 자체를 무너뜨려 가계부담을 키운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노조는 물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기본보조금제와 보육료 상한폐지가 이뤄질 경우 보육료가 급등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공대위를 꾸린 경험도 있다.

한편 보육노조는 이와 함께 ‘처우개선비 미지급 지침 철회와 생활임금 보장, 8시간 노동보장, 울산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철회’를 외치며 31일부터 이틀 동안 일정으로 여성가족부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20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