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로막는 법규들] 산고보다 고통스런 ‘출산 차별’정부가 직접 나서야

[쿠키 사회] 3개월 출산휴가를 마친 김모(26)씨는 요즘 육아의 고충을 뼈저리게 느낀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그만인가요. 키울 사람이 있어야죠"라고 안타까워했다.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사무직에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 최모(30)씨는 "다른 여자를 등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말 들어봤나요. 산전·후휴가 말이 좋지 쉽지 않아요"라고 가정에서 직장여성으로서의 괴로움을 전했다.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는 용역일을 하는 정모(33)씨는 "비정규직들에겐 보육시설,수유시설,사교육비 확대 등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산 후 직장에 돌아온 여성들의 한탄은 끝이 없다. 1970∼80년대 직장여성들이 '결혼 퇴직'으로 산업현장에서 밀려났고 요즘 직장여성들은 '출산 퇴직'으로 정든 직장을 떠난다. 21세기 들어 모성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여성 노동자들에게 출산은 산고(産苦) 못잖은 또다른 '차별'이란 고통이 따른다.

김미정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여성 노동자의 70∼80%가 비정규직으로 학습지 교사들은 복대를 하고 다니는 기막힌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비정규직 여성들에겐 애를 낳느냐,일을 선택하느냐의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 여성은 7%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과 가정을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사무금융노조 김금숙 사무국장은 "여성보호법 정책을 보면 저출산 대책에 의심이 간다"며 "국가가 임금을 보전해주지도 않으면서 감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실질적인 임금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산전·후휴가 감액분 환급에 대해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가도 지역별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어 환급분을 제대로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에 따라 조만간 각 개인이 환급받은 금액을 파악,그 이행 여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