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반대 움직임 속도 붙어
한나라당 의원 8명 시국회의 결합...청문회 등 압박수위 높여
조태근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4차 워크샵 ⓒ민중의소리 조태근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께 미국이 한미FTA '추가협의'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지난 3월 30일 결성된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8일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새로 합류해 63명으로 세를 불렸다.
이날 시국회의에 추가로 가입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재경, 김재원, 배일도, 이계진, 이인기, 고희선, 김영덕, 박희태 의원으로 앞서 가입한 권오을, 홍문표, 이규택 의원을 포함해 시국회의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11명으로 늘어났다.
시국회의는 이들의 가입에 대해 "그동안 사실상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시국회의에 추가로 동참한 것은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협상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에 또다시 끌려 다니는 정부의 협상태도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6월에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각 상임위별 청문회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보다 많은 의원들의 시국회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6월 13일 시국회의 정책자문단 보고서 발간에 맞춰 19일부터 대국민 토론회와 지방순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시국회의는 미국 의회와도 한미FTA 비준거부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국회의는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협상은 불행하게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패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반대에 대해 양국 의회가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며 시국회의가 미국 의회와 함께 한미FTA반대 및 비준거부 활동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 간사인 심상정 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을 주창하는 의원들과 함께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FTA 공식서명 이전에 한미 국회의원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국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FTA 협상결과 분야별 평가 워크샵' 4차 모임을 갖고 자동차 섬유분야 협정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워크샵에서 발제를 맡은 백일 울산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로 인한 섬유수출 증가치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한 미국 측의 섬유 양허안 품목수 비율이 협상 막판까지도 35%였는데 최종안에는 61.2%로 확대된 것이 농업 부문에서 유전자변형생물(LMO)과 맞바꾸기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동차 분야 발제에 나선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미FTA로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량은 크게 증가하겠지만 이는 FTA 체결 효과라기 보다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글로벌 소싱 확대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부소장은 "자동차 서비스분야의 개방으로 자동차 판매와 서비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국내 수많은 정비업체들, 딜러 업체들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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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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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말께 미국이 한미FTA '추가협의'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지난 3월 30일 결성된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8일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새로 합류해 63명으로 세를 불렸다.
이날 시국회의에 추가로 가입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재경, 김재원, 배일도, 이계진, 이인기, 고희선, 김영덕, 박희태 의원으로 앞서 가입한 권오을, 홍문표, 이규택 의원을 포함해 시국회의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11명으로 늘어났다.
시국회의는 이들의 가입에 대해 "그동안 사실상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시국회의에 추가로 동참한 것은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협상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에 또다시 끌려 다니는 정부의 협상태도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6월에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각 상임위별 청문회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보다 많은 의원들의 시국회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6월 13일 시국회의 정책자문단 보고서 발간에 맞춰 19일부터 대국민 토론회와 지방순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시국회의는 미국 의회와도 한미FTA 비준거부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국회의는 최근 미국 하원의원들이 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협상은 불행하게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패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한미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반대에 대해 양국 의회가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며 시국회의가 미국 의회와 함께 한미FTA반대 및 비준거부 활동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 간사인 심상정 의원은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을 주창하는 의원들과 함께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FTA 공식서명 이전에 한미 국회의원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국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FTA 협상결과 분야별 평가 워크샵' 4차 모임을 갖고 자동차 섬유분야 협정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워크샵에서 발제를 맡은 백일 울산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로 인한 섬유수출 증가치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한 미국 측의 섬유 양허안 품목수 비율이 협상 막판까지도 35%였는데 최종안에는 61.2%로 확대된 것이 농업 부문에서 유전자변형생물(LMO)과 맞바꾸기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동차 분야 발제에 나선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미FTA로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량은 크게 증가하겠지만 이는 FTA 체결 효과라기 보다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글로벌 소싱 확대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부소장은 "자동차 서비스분야의 개방으로 자동차 판매와 서비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국내 수많은 정비업체들, 딜러 업체들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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