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임시회)정당대표 연설문]

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시대를 향해

2007년 6월 12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천 영 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원고에 없는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부 언론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문제제기 한 민주노동당의 후원금은 음성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모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하가 다 아는 후원금입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의 힘과지혜로 만들어진 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노동자가 기름밥 먹어가며 모아준 땀과 눈물에 젓은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불법 후원금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정치할 사람은 부자들, 권력자들, 재벌들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당한 지지와 지원을 이처럼 매도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싹을 자르기 위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에 대한 중대한 탄압으로 규정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향후, 모든 노동자, 농민, 서민, 진보진영 전체와 함께 권력의 부당하고, 반민주적인 탄압에 대해 결연하고, 강단있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6월 항쟁 20 주년입니다.

20년전, 우리 국민은 독재에 맞서는 거대한 민중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는 막을 내렸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 20년이 지난 오늘,
과연 항쟁은 끝났으며,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고문이 사라진 자리에 850만 비정규직의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군홧발을 거둬낸 자리엔 양극화와 빈곤이 서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독재는 갔지만,
시장만능주의, 승자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군들의 대한민국이 무너진 자리에
회장님들과 국제투기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대 80의 사회에서
80의 권리에 침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체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가난과 차별, 못 가진 서러움을 넘는
제 2의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시대를 넘어
서민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과반 정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를 깨고
대통령과 여당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위해 확실하게 일 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에게 참여정부 4년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개혁은 표류했습니다.
개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포기했습니다.
많은 개혁과제들이 누더기로 전락하거나 사라졌습니다.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은 쉼 없이 늘었고,
빈부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고
실업난은 가중되었습니다.
350만 농민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회 안전망이라도 더 늘려야 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거꾸로 갔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가진 자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대통령은 지표가 좋다고 항변합니다.
더 나아가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현실,
빈부격차가 확대된 현실,
사회복지는 OECD 꼴찌 수준인 현실,
외국자본이 경제를 지배하게 된 현실,
더욱 공고화 된 재벌체제의 현실.
이건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수 정치의 밑천은 동났습니다.

구시대의 막차를 자임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구시대를 풍미한 보수정치의 최종 실패를 의미합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집권하겠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보수정치의 한계와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낡은 수출지상주의, 철지난 성장제일주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대신,
재벌을 더 키워 그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살자 합니다.

6·70년대식 건설입국, 토목입국이라는 후진형 정책으로 선진국이 되자 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버리고 고립되자 합니다.
인도적 지원마저 ‘퍼주기’ 비난하는 강퍅한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나 일삼는 후진형 나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어떻습니까.
100년 정당 되겠다던 열린우리당은
3년 7개월만에 간판을 내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재집권을 위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자는 낯익은 소리도 들립니다.

정치를 한없이 희화화 시키는 일입니다.
정치적 창씨개명으로 실정과 실패를 가리겠다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소 없는 정치, 보따리 장사의 정치가 그래도 수구보다 낫지 않느냐는 궤변일랑 거두어드리기 바랍니다.
국민은 사이비 개혁세력 역시 개혁대상이라 질타합니다.

국민여러분.

독재정치를 주도해 온 사람들의 정치.
IMF를 불러온 사람들의 정치,
사회양극화로 민생을 망친 사람들의 정치,
대결과 분단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정치,

이제는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정치 반세기가 우리 서민에게 강요한 굴종과 고통을
이제는 걷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의 위험을 대비해
지난 대선부터 부유세와 분양원가 공개, 과감한 복지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집권 초,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부유세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상이라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의원들 면전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도 모르는 소치라고 타박 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간 후에야,
정권은 허겁지겁 부동산 부유세 개념을 빌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도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양극화는 이 시대의 화두이며,
과감한 복지를 말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처리된 이른바 비정규 보호법은
비정규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 경고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해고 및 외주화가 자행되고,
‘백지 근로계약’과 같은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고통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옳았고 민주노동당의 대안이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편에 서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도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와 서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럴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힘이 되는 정당으로 벼리어 가겠습니다.

실패한 보수가 망친 나라를
진보의 정책과 정치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확대에 맞서, 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민주노동당이 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합니다.

법안 하나를 만들더라도 서민 속에서 퍼 올리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정책을 만들고, 강단 있게 정치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천과 대안을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 한미 FTA

한미 FTA 협상은 양극화 협상이며 반민주적 협상입니다.

첫째, 이익이 양극화된 대미 조공 협상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 요구안이 77% 반영된 반면,
한국 요구안은 단 8% 반영되었습니다.
8:1의 협상이며, 일방적 퍼주기 협상입니다.

둘째, 한미 FTA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농업의 괴멸, 개성공단 불인정,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주권 침해,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등 독소조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협상문 공개 이후 추가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 증가, 산업기반 붕괴는 불가피합니다.
사회 양극화 확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셋째, 한미 FTA는 비민주적 졸속협상입니다.

협상의 입안, 추진, 타결 전 과정은 국민은 물론, 국회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비밀주의라는 철갑을 두른 채, 반대자의 입을 막고, 창을 겨눴습니다.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 FTA의 파괴적 위험과 실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각 당이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철저한 검증과 실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민 민생

서민금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국민연금 및 비정규직 등 서민 민생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은행 설립 등 서민금융 대책
고금리 사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민에게 200%의 폭리를 취하는 고금리 문제를 방치한다면
나라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주노동당판 “쩐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서민은행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은행을 설립해 사금융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서민과 소기업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한국판 ‘서민·지역 재투자법’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
대형할인점, 골프장 등 힘센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수준이지만, 영세 자영자에게는 4% 수준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 없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카드수수료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 앞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자영업자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마트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살려야 합니다.
지역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선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유통시장마저도
대재벌 계열 대형유통업체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재래상인들이 생계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재벌 및 외국자본 유통업체의 막무가내 진출을 막고
중소 영세상인들의 지역유통조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해
‘지역유통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유통균형발전 방안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
동탄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의 땅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의 주거대책 없는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이 살 저렴한 주택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달동네에서 비닐하우스 촌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650만 무주택 가구, 2천만명의 서민이 매년 전월세시장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최악의 조건에서 거주하는 빈곤층이
600만명에 달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공정임대차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거안정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손에 쥐어지는 입법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연금개혁 - 연금개혁 방향은 가입자 의견 존중해야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입니다.
연금개혁에 있어 가입자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가입자단체의 대승적 결단으로,
가입자단체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3자가
공동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사학법 빅딜의 흥정물로
국민연금을 내던졌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핵심 민생입법인 연금법을
이처럼 허투루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회는 가입자단체가 제안한, 10년 내 기초연금 10% 도입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연금문제를 올 대선에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학법 후퇴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17대 국회에 유일한 개혁입법, 그나마 누더기가 된 사학법을
17대 국회 스스로 개악시킨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정규직 대책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한 대형유통회사가 계약직 계산원 전원을 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법 회피를 위한 편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시행이후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은
비정규 권리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원칙을 무시하고
파견허용범위 확대, 전문직의 기간제 특례를 추가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의 시행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법안 재개정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

평화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흐름을 주도하기보다 6자회담에 모든 것을 연계하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쌀 지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조건 붙은 인도주의는 이미 인도주의가 아닙니다

남북정상회담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머뭇거리는 정권의 태도가
억측만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특사 교환”을 제안할 것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 당들의 진지한 검토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정치개혁

이제 곧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정개특위가 기능적 논의와 법개정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정당정치를 뿌리내리는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치의 대선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27일짜리 정당이 생겼다 사라지고, 간판갈아 끼우기로 정당정치를 대신하려 합니다.
정당정치의 대의가 무너진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생적 진성당원제의 강화, 참정권 보장 및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3기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제2의 6월 항쟁으로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6월 항쟁 20주년, IMF 10년을 맞는 올해는
양극화의 고통과 보수독점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6월 항쟁, 그 열정으로 나라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대결과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희망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
못사는 서러움, 차별과 절망, 분단의 아픔을 걷어내겠습니다.
행복한 나라, 행복한 민주주의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진보의 새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디앙기사]



천영세 "범여권, 창씨개명 국민 모욕"  
비교섭 단체 원내대표 연설 "서민들의 민주주의 시대 열어야"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창씨 개명으로 실정과 실패를 가리겠다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천 대표는 12일 이날 국회 비교섭 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100년 정당 되겠다던 열린우리당이 3년 7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고 재집권을 위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자는 낯익은 소리로 정치를 희화화 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 사진=천영세 의원실

  
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 "보수정치의 밑천이 동났다"면서 “구시대의 막차를 자임한 노 정권의 실패는 구시대를 풍미한 보수정치의 최종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대표는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낡은 수출지상주의, 철지난 성장제일주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보수 정치의 한계와 무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면서 "토목공사나 일삼는 후진형 나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천 대표는 "가난과 차별, 못 가진 서러움을 넘는 제 2의 6월 항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6 월 항쟁 20주년이 지난 오늘 독재는 갔지만 시장만능주의, 승자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천 대표는 "20대 80의 사회에서 80의 권리에 침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가진 자들의 시대를 넘어 서민들의 민주주의 시대를 민주노동당이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천 대표는 서민 민생과 관련 "서민금융,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국민연금 및 비정규직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천 대표는 청문회가 예정된 한미 FTA와 관련해 "각 당 원내 대표 간 합의대로 철저한 검증과 실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통과에 협의 해 줄 것”을 각 정당에게 요청했다.

천 대표는 곧 활동을 재개할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생적 진성당원제의 강화, 참정권 보장 및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3기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천 대표는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특사 교환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아울러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에 각 당이 참여 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07년 06월 12일 (화) 10:39:23 김은성 기자  frame4@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