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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1호 숭례문 화재,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작성일 2008.02.13 작성자 민주공무원노조 조회수 2660
<성 명 서> 국보1호 숭례문 화재,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 무리한 관리 인원감축, 전시행정을 위한 마구잡이 개방, 이명박식 행정이 만든 인재 -


우리는 600년의 문화유산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고스란히 한줌의 재로 변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였다.

누구는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도 하고, 누구는 민족의 상징이 사라졌다고 발을 구르면서 안타까워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숭례문의 화재를 목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민족의 자존심이라는 국보1호 숭례문의 화재, 참혹하게 내려앉은 국보1호의 잔재더미를 접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직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길이라고 포플리즘에 사로잡힌 민선 서울시장들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야 하는 공무원도 무조건 줄여대기만 했다.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선 서울시장들은 문화재가 망가지든, 무너지든 관계없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개했다는 실적을 만들어 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민족의 자존심인 숭례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시에 만들어 놓은 전시행정과 인기에만 연연하는 포플리즘에 의하여 우리들의 목전에서 참혹하게 사라져간 것이다.

공무원은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어느 누구도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곳,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어쩌면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는 곳, 어쩌면 저런 곳에서도 누가 있을까? 하는 곳에서 말없이 국민을 지키고, 문화재를 지키고, 우리들의 자연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라고만 하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숭례문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곳에 공무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임기 내에 무엇을 이루겠다고 밀어붙이면,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방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명박식 행정은 공무원 수 줄이기와 밀어붙이기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통하여 많은 수의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밀어 붙이기가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작업의 부작용은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숭례문의 화재에서 보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태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은 이번 숭례문의 화재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인기영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과 마구잡이식 전시행정이 빚어낸 참혹한 재앙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이명박표 행정으로 통하고 있는 무조건적 밀어붙이기 행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숭례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어 포플리즘적 구조조정과 무조건적인 전시행정, 이명박표 밀어붙이기 행정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8.  2. 12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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