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1) 노동자대중은 민주노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특히 국무총리와 행자부 장관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민주노총을 비방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선택에 대해서 방해하고 불법 운운하면서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공무원 3조직 전 조합원 109,433명 중 82,911명이 투표에 참가, 총 투표율 78%를 기록했고, 조직통합에 89.6%(74,302명), 68.3%(156,69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2/3가 넘는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압도적 다수로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2) 민주노총이 최대 노총으로 도약하는 계기
-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음. 2008년 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658,118명, 한국노총 조합원은 72,5014명으로 약 67,00명의 차이가 남. 통합공무원노조에 통합되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가 각각 59,115명과 8,266명(2008년말 노동부통계)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술적으로 67,381명의 조합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끼고 최대 노총으로 도약하게 될 것임.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탈퇴노조 35,000명을 제기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민주노총은 상반기에 이미 20개 노조 5,000명이 가입한 바 있으며, 이번 공무원통합노조가 발족하게 되면 다수의 미가맹 공무원노조(3조직 제외하면 약 8만명)들중 약 5만명 정도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민주노총은 2009년 말 통계로는 최대노총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 확실시됨.
<표1> 전국중앙조직별･노조조직형태별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
|
총 연 맹 별 |
조 직 형 태 |
노 조 수 |
조 합 원 수 |
|
한국노총 |
기업별노조 지역업종노조 산별노조 산별연맹 총연맹 |
2,490(93.5) 137(5.2) 14(0.5) 20(0.8) 1(0.0) |
447,259(61.7) 81,370(11.2) 196,385(27.1) 0 0 |
|
소계 |
2,662(100.0) |
725,014(100.0) | |
|
민주노총 |
기업별노조 지역업종노조 산별노조 산별연맹 총연맹 |
445(82.7) 43(8.0) 39(7.2) 10(1.9) 1(0.2) |
147,460(22.4) 7,201(1.1) 503,457(76.5) 0 0 |
|
소계 |
538(100.0) |
658,118(100.0) | |
|
미가맹 |
기업별노조 지역업종노조 산별노조 산별연맹 |
1,591(94.3) 74(4.4) 10(0.6) 11(0.7) |
189,802(67.2) 6,285(2.2) 86,579(30.6) 0 |
|
소계 |
1,686(100.0) |
282,666(100.0) | |
|
전체 |
기업별노조 지역업종노조 산별노조 산별연맹 총연맹 |
4,526(92.6) 254(5.2) 63(1.3) 41(0.8) 2(0.1) |
784,521(47.1) 94,856(5.7) 786,421(47.2) 0 0 |
|
전체 |
4,886(100.0) |
1,665,798(100.0) |
※ 주1) 산별노조 : 노조명칭과 노조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노조
주2) ( ) 수치는 전체대비 구성비
<표2> 2008년 현재 양노총 미가맹 공무원노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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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노조수 |
계 |
남 성 |
여 성 | |
|
미 가 맹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1 |
59,115 |
36,181 |
22,934 |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13 |
31,373 |
28,592 |
2,781 | |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
14 |
22,765 |
13,331 |
9,434 | |
|
한국교원노동조합 |
1 |
9,875 |
6,561 |
3,314 | |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1 |
8,266 |
5,766 |
2,500 | |
|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
10 |
6,323 |
4,159 |
2,164 | |
|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
1 |
4,560 |
3,918 |
642 | |
|
전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
9 |
3,406 |
2,210 |
1,196 | |
|
대전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
5 |
1,981 |
1,126 |
855 | |
|
한국공무원노동조합 |
1 |
870 |
870 |
0 | |
|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
3 |
481 |
447 |
34 | |
|
합 계 |
59 |
149,015 |
103,161 |
45,854 | |
3) 노사관계 재편의 의미
- 민주노총이 최대 노총이 되면,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재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정부도 더 이상 합법 최대 노총에 대한 탄압일변도로만 노사관계를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세워야 할 것임.
-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당장 노동분쟁의 조정과 판정 역할을 맡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수도 재편이 불가피함. 현재 근로자위원수는 총 507명(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 5명 포함)이며 한국노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47명중 민주노총이 21명, 한국노총이 26명으로 구성되어 한국노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다수로 바뀌게 될 것임. 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민주노총이 다수로 바뀌게 될 것임.
- 최저임금위원회도 민주노총이 4명, 한국노총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역시 민주노총이 다수로 바뀌게 될 전망임. 이외에도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근로자 대표가 1명에 불과한 경우 한국노총이 대표하였으나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예를 들어 헌법에 의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노동계 대표로는 한국노총 위원장만 참가하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참여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로 볼 때, 민주노총을 백안시해오던 태도를 변경할 지는 의문임)
4) 통합공무원 노조 가맹과 민주노총의 행보
- 민주노총은 통합공무원노조의 가맹이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와 사회공공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고위공직자의 법위반, 공공부문의 민영화, 복지 축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통합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임.
- 아울러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특성을 살려 하반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잡고 있는 사회연대운동, 특히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사회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최근 행정구조 개편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축소되고 무조건적 확대통합만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통합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역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