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노동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였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사실 정부나 기업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조조정”이고 “비정규직법 개악”이다. 이외에 생색내기에 가까운 사업이 바로 취업지원사업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떤 상황일까? 이번 국정감사 노동분야의 첫 번째 논쟁은 바로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의 문제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킨다고 하면서 정규직전환까지의 시기를 4년등으로 연장하려고 했다. 정말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해고되는 것일까? 통계는 의외의 진실을 말해준다.

<10년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고용보험상실자 통계>

년도	상실신고인원(전체)	계약기간만료	비율
2000	2,981,558	209,445	7.02%
2001	3,234,745	212,437	6.57%
2002	3,404,669	196,699	5.78%
2003	3,394,502	215,560	6.35%
2004	3,364,005	315,239	9.37%
2005	3,720,733	397,072	10.67%
2006	3,894,942	427,742	10.98%
2007	4,061,173	487,855	12.01%
2008	4,453,152	586,650	13.17%
2009.5.	1,952,568	326,648	16.73%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직자는 매년 40만에서 많을때는 58만명을 넘나들고 있다. 즉,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해고대란에 직면해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불안한 고용형태를 띄고 있고 이로 인해 해고가 일상화되어있는 문제이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100만해고대란설은 그렇게 거짓말임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신임 노동부장관인 임태희 장관도 정부의 주장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이르렀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업지원사업의 실태는 어떨까? 결국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진행된다.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은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대표적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업능력지원사업, 산업안전교육등의 실태를 보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기능훈련, 산업안전교육 과정의 건설일용노동자 참가현황>

과정명	교육생	건설일용노동자*
기능훈련 과정	2,804 명	1,112명(39.7%)
산업안전교육 과정	3,795 명	180명(4.7%)

                *1일이상 일용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건설일용노동자로 보았음,

산업인력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을 맡겨 시행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위한 취업능력향상 사업과 산업안전교육 사업의 실태다. 기능훈련의 경우 교육생의 단 39%만이 건설일용노동자들이었으며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단 4.7%만이 건설일용노동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무려 100억원의 예산을 긴급편성했었다. 결국 100억원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세금이 헛된 곳에 쓰여 졌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로 인해 앞으로 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와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실업은 어떨까? 정부와 한나라당은 청년실업문제를 입에 달고 지낸다. 때로는 청년실업이 마치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를 고용유연화를 위한 근거로 들이대기도 한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역시 우리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사업일텐데...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직접 지시한 “글로벌리더 10만양성계획”의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세계적인 불경기에서도 해외취업을 개척하겠다며 야심차게 진행한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무려 100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긴급편성해서 단 5일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이 사업은 무려 100억원의 돈을 들여 단 52명을 취업시키는 실적을 올렸다. 1인당 2억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차수별 취업인원 현황 ( 2009.9.10.현재)

구분	1차	2차	3차	합계
취업	410명	169명	52명	631
연수	801명	1,444	1,918	4,163
취업율	50%	12%	3%	15%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해 주장했던 100만해고대란설도 거짓말로 드러났고 노동자들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업지원사업도 사기임이 드러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추진한 해외취업사업도 100억원의 돈낭비임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총체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다. 바로 이 사업들에 사용된 돈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새고 있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양보를 주장하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노동자들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 돈으로 흥청망청 마구잡이로 쓰고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깎아라,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돈으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노동과세계' 471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