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일 KBS1 라디오 민주노총 인터뷰(김경자 부위원장) 내용입니다. 


1Q 이번에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와 보장성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긴 하는데, 막상 아파서 병원에 가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2008년 기준으로 6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7.8%는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큰 병이라도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Q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말씀하셨던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5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장성 때문에 “진료비 할인제도”,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식대, 아동 입원료 본인부담 면제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61.3%였던 급여율이 2007년에는 64.6%로 3.3%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에는 2007년보다 오히려 2.4%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늘어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3Q 지난 6월인가요.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작년 10월경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했었고, 올해 6월에 다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현재 병원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조차 정말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해에만 건강보험 재정이 약 1조 3천억 흑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이니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새로운 급여확대에 쓰인 돈은 올해 약 2천 7백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약 6,500억 보장성 계획이 있지만, 재정 핑계를 대면서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송두리째 파탄내면서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4Q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급여확대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보장률이 85~90%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는 척추, 관절에 대한 MRI 보험적용확대 등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하고, 이에 더해 노인틀니와 입원환자 상급 병실료 급여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Q 노인틀니, 상급병실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우 낮은데, 특히 치과의료의 경우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어르신 가운데 약 30%가 위, 아래 치아 모두가 빠진 상태이고, 절반이상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니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 백 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식사와 말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6개나 상정되어 있을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급 병실료인데요. 지금은 6인실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그 이상의 병상을 사용할 때는 추가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급 병실료 때문에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평균비용이 8만 7천원 수준이고, 종합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5만 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비급여 중 하나인 셈이죠.
2006년에 급여화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적이 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최소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하고, 기준 병상율도 최소 7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도 기준병실이 4인실 이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 대부분은 1~2인실까지입니다.
 
6Q 정말 주장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 많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재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니, 건강보험 준비금 8천억을 남겨두고,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율인 1.86%(약 3,552억)를 감안하면 약 5.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초 계획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약 6,500억까지 포함한다면 8.2%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노인의치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면 약 11%가 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안 하면 보장성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만 제대로 지켰거나,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책임을 다한다면 내년 재정적자는커녕,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아도 대폭적인 급여확대가 가능합니다.

7Q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정부가 법만 제대로 지켜도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주장하시는 급여확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정부가 무책임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은 당시 법정지원율 50%에 훨씬 못 미치는 44.3%에 불과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조 2천 5백억 가량 됩니다.
2007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국고 지원 기준이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법적 기준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미지급한 금액만 1조 5천정도 됩니다.
결국 정부가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약 3조 7천억의 국고가 건강보험으로 덜 지급됐고, 정부가 부담해야할 몫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대신 부담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책임을 외면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시킨 것입니다.  2008년부터 기존 국가 예산으로 책임지고 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등 빈곤층에 대한 재정 부담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겼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외국의 주요 선진국은 최소 10% 이상을 의료보장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데, 우리나라는 3%밖에 되지도 않으면서 이조차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 금액만도 2008년과 올해 합하면 최소 약 4천 7백억 정도 되고, 내년이면 8천억 이상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조차 국민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8Q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보험료와 보장성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내년도 얼마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11월 중순경에 최종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앞으로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고요.
정부가 그동안 국민에게 빚진 돈을 받아내서 국민건강을 지켜내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취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