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3년 제3기 민주노총 노동자학교 교재에 실리 교안입니다.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투쟁   (김진순/노동자교육센터 부소장)


1. 자본의 위기가 오고 곧 위기극복을 위한 시도를 한다.
1) 공황이란?

2. 자본주의 세계경제발전 과정
1)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 1기(1789∼1870~1년) :  초기 산업자본주의 형성
- 2기 (1871∼1917~8년) : 산업자본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전환 - 제국주의 단계로 성장 전화
- 3기 (1918∼1970년) :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전환
- 4기 (1970년대 현대불황∼현재까지) : 신자유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종

3.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 영국대처리즘의 노동정책 - 노사관계를 탈 노조화 하는 것이다.
- 84년 대규모 광산 노동자 파업

4. 한국경제와 신자유주의    
1) 원조, 차관 경제에서 박정희 정권의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정책
2) 1970년대 후반 몇 년간은 한국의 독점자본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성장
3) 86년부터 3저 호황을 맞게됨.
4) 89년 하반기부터 호황은 붕괴되고 95년 잠깐 호황이었다가 시장개방으로 다시 97년 경제위기를 맞게 되는데 외환위기로 표현된다.

5. 신자유주의는 한국의 노동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1)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병영적 통제방식이었다.
2) 87년 노동자 대 투쟁 이후에는 유연화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3) 노동법의 개악 시도는 88년부터 노동자들의 노동법개정투쟁과 계속 부딪혀 왔다.
4) 97년 말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 진행된다.
5) 신자유주의의 전개 내용
6)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6. 노동자 연대투쟁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

1)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이 노동자, 노동조합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다.
2) 조직내부를 강화하면서 민주노총의 강화하고 집중투쟁 할 때이다.
3) 계급적 연대와 투쟁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