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3년 2월에 실시한 제1기 민주노총 조직활동가 학교 교재에 실린 교안입니다.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와 노동기본권  (권두섭 / 민주노총 법규차장 / 변호사)


<자료순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현실

3. 노조설립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4. 비정규직 각 유형별 법 적용 현실과 제도개선방안
가. 기간제 노동자
나.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
다. 특수고용 노동자
라. 단시간 노동자

5. 제도개선 논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