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3년 2월에 실시한 제1기 민주노총 조직활동가 학교 교재에 실린 교안입니다.


신자유주의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오건호 / 민주노총 정책부장)


<자료순서>

1. 시작하며: 비정규직화와 신자유주의

2. 자유주의와 노동권의 성장
1) 자유주의 등장과 시장화
2) 자유주의의 한계와 불평등
3) 노동자의 저항과 노동조합

3. 자본주의에서 탈시장 영역: 노동권,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1) 노동권
2) 사회보장
3) 공공서비스부문

4. 자본주의의 동학: 시장화와 탈시장화

5. 신자유주의: 완전시장화를 추구하는 반동적 운동
1) 신자유주의: 시장의 완전자유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2) 기존 탈시장영역을 시장화하라!
3)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성격: 반동적

6. 신자유주의와 고용 분할: 비정규직화·미조직화
1) 노동시장에서 고용 분할: 비정규직화
2) 노사관계에서 고용 분할: 미조직화

7. 맺으며: 신자유주의 시대 새로운 과제 - 노동운동의 통합주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