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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10-01] 2010년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작성일 2010.03.23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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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2010년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안

Ⅰ.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보장 
1. 복수노조·전임자 개악노조법 재개정 
2. 산별교섭 법제화와 단체협약 확장 
3. 노동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5.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Ⅱ. 노동자·서민의 기본생활 보장 
1.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2.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3.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4. 의료·교육·노후 3대 기본생활 보장 
5.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및 지원 확대 

Ⅲ.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및 좋은 일자리 보장 
1. 노동시장유연화 반대 
2. 좋은 일자리 보장 

Ⅳ.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중단 및 금융통제 강화 
1. 의료, 교육 시장화 정책 추진중단 
2. 물, 철도, 전기, 가스 사유화 중단 
3. 은행, 초국적 투기자본 등 금융통제 강화 

제 2장  2010년 민주노총 단협 요구안

Ⅰ. 전임자 활동보장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Ⅱ. 고용안정협약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Ⅲ. 실노동시간 단축 
Ⅳ.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와 노동기본권 보장 
Ⅴ. 노동자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 
Ⅵ. 성평등 실현
Ⅶ. 산별퇴직연금 도입
Ⅷ.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참가 
Ⅸ.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및 복직 


제 3장  2010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Ⅰ. 2010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해설
Ⅱ. 2010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
Ⅲ. 2010년 민주노총 조합원 실태조사 해설


자료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02) 2670-91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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