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연구 및 집필: 복수노조/전임자 연구팀
-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 김철희(노무사)
- 김혜선(노무사)
- 박주영(노무사)

  목   차

1부 개정노동법 및 쟁점

2부 민주노총의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단협 지침

3부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1장 서설

1.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2. 개정 노조법의 위헌성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2장 복수노조

1. 복수노조 병존과 법률문제

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3. 복수노조간 차별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제3장 타임오프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노조 환경의 변화

1. 들어가면서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타임오프제의 도입

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4. 전임자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

5. 전임자 급여 및 타임오프상한 초과 요구 쟁의행위 금지와 처벌

6. 복수노조에서의 타임오프

  제4장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에 관한 제언

1. 노동조합이 처한 어려움과 개정 노조법이 미치는 영향

2.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3. 날치기-개악 노조법 재개정 투쟁 : 단기적 투쟁이자, 장기적 투쟁임

4. 전임자 관련 대응 2010년 상반기 대응

5. 전략적 대응을 위한 노력

  4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