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말 총력투쟁 요구안 해설 자료입니다.
요구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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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 |
요구1 |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요구2 |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요구3 |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
요구4 |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
2.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 보장 | |
요구5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요구6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
요구7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요구8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요구9 |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지 |
요구10 |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