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4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지역

단협해지 통보일

단협효력여부

비고

공공

운수

연맹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2009.2.6

무단협

공공노조 상용직지부

2009.5.13

신규단협체결

공공연구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2009.6.25

유효

12.25,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2009.7.21

유효

2010.1.21,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광전지부
수진환경분회

2009.7.28

유효

2010.1.28,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2009.11.3

유효

2010.5.3, 단협효력만료예정

한국발전산업노조

2009.11.4

유효

2010.5.4,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여성정책연구원지부

2009.11.5

유효

2010.5.5,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연구노조
해양연구원지부

2009.8

유효

2010.2., 단협효력만료예정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2009.11.11

유효

2010.5.11, 단협효력만료예정

운수노조 철도본부

2009.11.24

유효

2010.5.24, 단협효력만료예정

서진산호교통지부
(버스본부)

2009.2.14

무단협

금속

노조

동명모트롤(경남지부)

2008.10.15

무단협

진방스틸지회(포항지부)

2008. 12.

무단협

DKC지회(포항지부)

09.2.9

무단협

제이티정밀지회(경남지부)

09.4월

무단협

광양지역 삼화분회
(광전지부)

2009.6

유효

12월, 단협효력만료예정

보워터코리아(광전지부)

2009.6.19

유효

12.19, 단협효력만료예정

사무

금융

연맹

원주축협(축협노조)

2008.11.3

무단협

울산축협(축협노조)

2009.2.24

무단협

경기광주축협(축협노조)

2009.2.25

무단협

예금보험공사노조

교섭중

서비스

연맹

오리엔탈노조

09.10.25

무단협

학습지 재능지부

07.5.17

무단협

여주 CC

09.4.14

무단협

보건

의료

노조

세종병원지부

2006.6.1

신규단협체결

영남대의료원지부

2007.6.4

신규단협체결

인천성모병원지부
신규단협체결

2009.1.2

신규단협체결

양산병원지부

2009.4.6

신규단협체결

전교조

강원

2009.4.30

단협해지된 상황

경기

2008.1.22

단협해지된 상황

경남

2009.4.23

단협해지된 상황

경북

2008.12.31

단협해지된 상황

대구

2009.5.18

단협해지된 상황

서울

2008.11.5

단협해지된 상황

울산

2008.12.26

단협해지된 상황

인천

2009.3.17

단협해지된 상황

제주

2009.4.22

단협해지된 상황

충남

2009.2.24

단협해지된 상황

충북

2008.12.29

단협해지된 상황

대학노조

진주국제대학

2008.

무단협

조직명

탄압 상황 개요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대표자 변경) 변경신고서 보완 요구, 불법노조화 시도

공공운수연맹

•노사관계 파행을 유도하는 공기업 민영화, 사유화 등 정부지침 시행 강제 요구

•연봉제. 임금피크제 강제 시행 시도

•운수노조 철도본부 2009.11.26 정당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 해고 161명 / 조합원 12,000여명 징계 진행 중 (197명 징계확정 / 500명 중징계 / 9 00여명 직위해제)

•철도공사, 2006년 파업관련 100억 손해배상 청구 및 조합비와 노조자산에 대한 압류처분 (철도본부 채권 발행-> 조합원의 힘으로 100억 손배액 충당함)

•2009년 파업으로 또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예상

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2010.3.3-두번째 반려)

•행안부, 3월 20일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한 임원5명, 본부장13명 등 총18명은 해직 및 징계 / 참석 조합원 전원 징계 방침

•민주노동당 가입 협의로 전교조, 전공노 소속 800여명에 대한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획수사 진행(전면 재조사 방침)

금속노조

•구조조정 현황 - 10개 사업장 진행 중(현재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 또는 직장폐쇄로 점거농성 및 정리해고철회 투쟁 중에 있음)

•금속노조 불인정 및 노조탄압 - 33개 사업장 2,940조합원 (2010.2.23 기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전임자 자격 박탈

- 1차 시국선언 : 1만 7천명(09.6.18) / 2차 시국선언 : 2만 8천 6백명(09.7.19)

- 현재 해임15명, 정직 및 감봉 47명 확정 / 사립교사에 대한 징계는 진행 중

•교과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 중

-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박탈 요구,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노조설립신고 반려 예상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전교조, 전공노 소속 800여명에 대한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획수사 진행(전면 재조사 방침)

단협해지
현황

•공공운수연맹 - 18개 사업장

•사무금융연맹 - 4개 노조

•전교조 - 11개 지부

•금속노조 - 11개 사업장

•서비스연맹 - 3개 사업장

(2010.2.5 기준)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철회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지
- 기초노령연금 인상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예산 복지예산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