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부터, 2011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심의가 진행됩니다.

2011년도 국방예산은, 사상 초유의 요구안으로써 30조가 넘어 선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국방예산 삭감을 통한,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평통사에서 주관하는 '대응집회'에 공동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맹.산하조직 통일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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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내용>

2011년도 국방예산 심의에 즈음한 군비삭감, 민생복지예산 확충 촉구 집회(106차 평화군축집회)

국회는 불법/편법적, 반평화적 국방예산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 확충에 나서라!

- 일시 : 2010년 10월 26일(화) 낮12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평통사 및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10월 25일 부터 2011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됩니다. 2011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29조 5,627억원 보다 5.8%증액된 31조 2,795억원으로, 국방예산이 30조를 넘어선 건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등 국지전, 비대칭위협, 북한 급변사태 등 이른바 북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불법, 편법, 낭비성 예산으로 가득한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재정건전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 국방개혁 추진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방비 증액은 지자체 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천안함 북풍몰이를 심판하고 평화와 공존을 택한 국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사적 긴장해소(83.6%)라는 국민여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 국방예산 심의에 즈음하여 군비삭감과 민생복지예산 확충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화, 국방효율화 및 국방개혁 추진, 평화와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방비 증액은 대북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과 침략, 무력흡수통일을 위한 한미연합전력구축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국방비 삭감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기반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 복지로 나아가는 전제를 마련하는 투쟁이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