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다함께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의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저출산 대책 정부 정책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여성을 보는 정부 시각은 특급 꼴통이야. 알량한 지원금 자율형 보육시설 유연근무 됐다 그래. 이런 현실이면 안 낳을거야 무조건 안 낳을거야."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이러한 노랫소리가 울려퍼졌다.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저출산대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히트곡 '무조건'을 개사한 것이다.

이날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0개 단체는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반대 공동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번 퍼포먼스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의 문제점을 밝히고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의 책임을 돌리는 정부를 규탄하고 여성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저출산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중앙청사 입구에 각 발언자들의 요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아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육아용품인 기저귀를 붙였다. 이날 퍼포먼스에는 비정규직 여성, 자녀를 둔 여성, 보육노동자, 비혼 여성 당사자들이 직접 참가해 각자의 입장에서 저출산대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공무원노조 박은희 여성위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근로시간 계좌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노동유연화를 심화시키는 단축근무제, 유연근무제를 여성들부터 시범 실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성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보육노조 심선혜 보육분과장도 “민간 보육시설의 실태는 비용만 높이고 정부 인가를 위해 온갖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율형 보육시설이 확대되면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노동자에게도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에게 책임 전가하는 저출산 대책 폐기',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 농민 등 다양한 현실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철회', '미혼 여성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재생산 권리 보장 없는 결혼, 출산 강요 대책 철회',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철회' 등 10대 요구안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