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담론 (16)

정기열 (중국 청화대 초빙교수, 환구시보 객원평론가, CCTV 시사평론가)


일극체제의 종말과 다극체제의 시작: 미국세기의 종식은 오늘도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2011년 1월 18~21일 워싱턴 방문은 21세기 향후 미래인류사회가 새로운 상생(symbiotic 혹은 win-win) 패러다임에 의해 경영될 수 있음을 예고한 세기사적 사건이라 정의해도 틀리지 않는다. 후-오바마 정상회담을 과거의 지배-피지배, 약육강식의 정글논리에 기초한 ‘일극지배세상’(Unipolar World)이 종말을 고하고 상호존중, 대화, 협력, 공존공생논리에 기초한 새로운 ‘다원세상’(Multipolar World)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미회담을 ‘세계유일초강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일방적 패권주의.제국주의의 기치를 공식적으로 내린 세기사적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 인정치 않으나 이미 지구촌의 현실이 되어가는 G-2시대는 향후 미래세계가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이웃과 더불어 한발씩 걸음을 같이 떼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국가에 의한 일방통행시대가 종식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식된 사건이라 정의하는 이유다.

네오콘들이 주장한 ‘미국 세기’(American Century)가 종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제국시대’의 종식은 오늘은 이집트에서 어젠 튜니지아, 예멘에서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진행될 현재진행형이다. 카이로 시위현장에는 30년 미국지배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들이 곳곳에 있다. 미국국기로 도배된 무바락 얼굴사진이 불타는 모습도 있다. “End US-backed Mubarak Regime” 문구가 선명한 불타는 사진은 오늘 미국시대가 종식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시대상징 가운데 하나다.

중국 도움으로 발등의 불을 끈 오바마 행정부: 재선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 방문을 적극 활용한 덕에 재선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회담에서 오바마 재선팀이 기획한 중요 정치목적 가운데 하나다. 오바마 재선조직들은 그가 2012년 재선에 나설 것임을 또 다시 공언한 기자회견도 후 주석 방문기간에 맞추었을 정도다. 후 주석의 시카고 방문 또한 오바마 재선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고 할 정도다. 중국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무려 450억(45billion) 달러의 경제지원을 했다. 물심양면의 도움을 준 것이다.

후 주석은 200여대의 보잉항공기 구입 등 미국경제에 숨통을 터주는 역도 적극 자처했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가장 골머리를 앓는 10%에 달한 실업문제 해결에도 힘을 실어줬다. 250,000명의 일자리 창출도 도운 것이다. 작년 11월 중간선거 참패, 연이은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동맹국들까지 등돌린 추락한 국제위상 등 정치경제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재선가능성이 아예 없다며 놀림감 대상으로 전락해가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에게 중국은 결국 은인이 된 셈이다.

미국서구문화의 ‘정신적 자위행위’(mental masturbation)와 같은 위선적인 자가당착적 이슈인 소위 ‘인권문제’도 챙겨달라는 사전주문도 있던 듯싶다. 워싱턴 체류 중 5번의 인권문제공방을 후 주석이 넉넉하게 소화해낸 것을 보니. 미국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함이었다는 후문도 있다. 미국사회 대표적 ‘위선문화’(Culture of Hypocrisy)인 소위 ‘인권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거론한 것은 물론 미국 기자들이 던진 공격적 질문들도 후 주석이 여유있게 받아넘긴 것이 화제가 됐을 정도다.

‘人權’(인권)의 ‘人’(인) 자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서구 미.일 제국주의자들은 걸핏하면 ‘인권카드’를 내민다. 미국을 신주 모시듯 하는 일본, MB.한나라당, 그들의 보수언론매체 또한 툭하면 인권문제를 꺼낸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 채 남의 티를 욕하는 그들의 습관적 위선행위를 후 주석은 마치 서구종교 허례의식 치르듯 소화해낸 것 같다. 상대가 힘에 부치고 굴복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거나 침략명분이 필요할 때마다 ‘인권문제’를 꺼냈던 미국의 위선거짓문화는 역사가 오래됐다.

핵심은 중국이 미국에게 발등의 불같은 핵심 요구사항들을 적극 다 들어준 것이다. 궁한 처지의 재정사정에 보탬도 주고 오바마 2012년 재선전략도 적극 도왔으니 말이다. 지어는 상하양원 비공개대화에도 참가해 환율,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집중성토도 소화해냈을 정도다. 그러면 국제외교를 일종의 거래라 할 때 이번 회담에서 자기 몫을 챙긴 미국은 과연 무엇을 중국에 넘겼을까? 중국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 했으며 목적한 것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일단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얻어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중요한 전략적 성과를 얻어낸 것 같다. 정상회담 전후 종합된 자료들과 정보분석들에 의하면 그것은 십중팔구 외교안보문제 같다. 특히 동북아.한반도 평화안전문제 관련한 거래인 듯싶다. 세상이 1월 18일 저녁 백악관에서 거행된 비공개 만찬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만찬엔 두 정상 외에 중국측에서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이 미국측에서 클린턴 국무장관과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만 참가했다.

북의 전면전카드 중.미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외교안보 문제가 핵심의제로 되도록 강제하다

참가자들 면면이 그 비공개 대화자리가 이미 큰 틀에서 상호이해가 오간 환율, 무역불균형 문제 같은 경제문제보다 외교안보문제가 핵심사안이었음을 말해준다. 정상회담 직후 이어지는 동북아.한반도 주변 여러 정황들과 남북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움직임들까지 백악관 비공개 만찬에서 오간 거래가 외교안보문제 관련한 것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거래였을까? 아무래도 북미관계문제 즉 동북아.한반도 평화안전문제가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직 가설이지만 위의 추정이 옳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미국이 60년 쥐었던 패를 버리겠다는 거래였을 것이다. 앞에서 중.미회담이 세기적 사건이라 정의한 핵심이유다. 그것은 아마도 대북적대전략을 바꾸겠다는 거래였을 것 같다.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흡수통일전략’이 극단적 무지의 소치이자 비현실적인 것으로 꿈에서나 가능한 것임을 인정했을 수 있다. ‘꿈에도 소원’인 북의 ‘정권교체’가 지극히 비현실적인 몽상에 불과하다는 동북아 정치군사현실을 받아들였을 것 같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바꾸겠다는 말은 곧 북과 공존공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오늘의 중.미관계처럼! 호불호를 떠나 더불어 사는 길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북.미관계 변화의 첫걸음은 곧 평화협정 체결을 뜻한다. 즉 미국은 북.미관계를 새롭게 꿰기 위한 첫 단추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키 위한 북.미 양자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워싱턴회담 직후 세상은 북.미 직접대화가 공식화되기 전의 사전조치들이 조성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중.미간 합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사안들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그것들은 동북아에 6-70년만의 일대 사변적 변화로 다가올 것이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능케 했을까? 무엇보다 먼저 작년 말 동북아를 가슴 조이게 만든 “한국전쟁 뒤 최대위기였다”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이 미국에 내민 ‘전면전 카드’가 해답 같다. 주지하듯 북은 이미 ‘최첨단 농축우라늄시설’도 공개했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소식은 미국대통령, 국방장관 등에 의해 세상에 공론화까지 됐다.

동시에 미국이 대북적대전략을 바꾸고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면 비핵화를 포함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는 대화협상 카드도 보였다. 지어는 <CNN>, <뉴욕타임즈>를 통해 북녘 사회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허락도 했다. <CNN> 한국계 미국인 앵커로 하여금 북녘 인민들과 무작위 인터뷰도 허락해 세상에 송출케 했다. 폐연료봉 제3국 반출에도 합의하고 IAEA 조사단 입국도 허락했다. 12월 20일 MB가 강행한 ‘체면치레 用 연평도 실탄사격훈련’에도 대응하지 않는 여유도 보였다.

워싱턴 중.미 정상회담은 북.중 혈맹관계 복원이 낳은 전략적 성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쟁도발 카드에 전면전 카드로 맞선 최고조에 달한 북의 압박에 미국이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해석하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 분석에 동의하는 이유다. 어제 워싱턴 중.미회담과 오늘 급변하는 동북아 군사전략 환경변화의 핵심 배경이다. 북은 정면에서 중국은 뒤에서 미국이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달래고 어르면서 동시에 협공한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중.미회담 성공 배경엔 북.중 대미연합전략이 있었다. 시련을 거쳐 복원된 북.중 혈맹관계가 낳은 첫 전략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수직 한.미.일 동맹전선이 북.중이 주도한 북.중.러 자주통일전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 평가해 틀리지 않다. 먼저는 후자 내부의 이간을 노린 전자의 분열교란 전략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장’ 미국이 ‘쇠락하는 제국’인 것이 패배의 근본원인이다. 미국이 돌격대로 앞세운 MB사대매판 정권이 오늘 자신의 운명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은 또 다른 이유다. 그들이 천안함 카드로 밀어붙이려 했다 참패한 작년 6.2지방선거가 좋은 예다.

작년 말 북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천안함 조작사건을 빌미로 한국을 앞세워 끝없이 전쟁도발을 획책한 미국에게 전면전으로 맞서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도발적 실탄사격훈련에 민간인 희생을 무릎 쓰며 연평도에 대한 반격포격까지 감행한 배경일 수 있다. 물론 미국에 보낸 메시지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남북형제를 끝없이 싸움시켜 어부지리를 취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조인 손을 놓지 않은 것이다.

북.미간 마지막(?) 최후의 기(氣)싸움에서 결국 꼬리를 내리고 협상탁자에 다시 다가선 것은 미국이었다. 물론 개인자격이라지만 세상이 다 알 듯 대통령 특사로 작년 말 평양을 전격 방문한 리차슨 뉴멕시코 주지사 이야기다. 60년 온갖 공방에도 붕괴시키지 못한 북에게 패한 거대제국의 수모를 감추려는 꼼수를 세상이 모를 리 없다. 그들은 계속 아니라지만 세상은 <CNN>, <뉴욕타임즈>를 동원한 그들 방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물론 MB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역시 예외였다.

60년을 넘긴 북.미대결 역사는 1953년 7월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뒤 이를 영구평화체제로 전환시킬 평화협정(Peace Treaty) 체결을 절실하게 그리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나라는 북녘이라고 가르친다. 반면 북이 1954년 파리협상회의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평화협정 체결을 속절없이 무시하고 거부한 것은 미국이다. 한편 “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영구주둔 명분을 끝없이 만들어낸 것 또한 주지하듯 미국이다. 한반도에 냉전분단체제가 아직도 존속하는 이유다.

몇 년째 꾸준히 대화하고 있는 중국학자들은 60년 한반도 영구평화체제를 가장 절실히 원하는 나라가 북(조선)이라 주장한다. 미국의 항시적 군사침략 위협에 맞서 허리띠를 조인 채 끝없는 준전시 상태의 삶을 강제 당한 나라가 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북이 상부상조하며 공존공생공영하는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소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시발로 세상 모든 이웃과 친선우의 상호존중에 기초한 정상적 국제외교경제무역관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처럼 미국이 수십 수백 년 세상에서 벌이는 특대형 인류범죄는 형제, 이웃끼리 의심케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한 뒤 어부지리를 취하는 ‘분열통치’(divide and conquer) 수법이다. 우리에게도 60년 넘게 저지르는 범죄다. 오늘 무너져 내리는 미국지배의 이집트에서도 그랬다. 그러나 미국이 거꾸로 북을 ‘도발자’라 부르며 60년 세뇌한 거짓주둔 명분 또한 언젠가 오늘 이집트의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강제된 냉전분단의 덫에서 시급히 헤어나와야 하는 이유다.

중국학자들 주장처럼 북녘 동포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절절히 자주평화통일을 염원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우리와 만년혈육지정을 나눈 동포형제들이지 결코 ‘적’이 아니다. 북을 ‘주적’이라 세뇌해 형제가 서로 싸우게 만든 뒤 미국은 반세기 넘게 천문학적 단위의 첨단무기판매로 온갖 이득을 취했다. 일본 또한 미국과 함께 또 다른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들의 거짓, 위선, 분열통치시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중동을 비롯 온 세상에 요란히 들리는 신묘년 아침이다.

미국지배의 지구촌 일극체제를 바꾸도록 강제한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작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거치는 과정에 동북아에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변화가 발생했다. 중국에 일어난 변화다. 남북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한반도 분단대결 구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절히 깨닫고 경험한 변화를 말한다. 한반도의 영구평화 안전보장 없이 동북아 평화안전 또한 불가능한 현실인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변화다.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개선이 북만 아니라 중국 또한 동북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절대 선행조건이라는 전략적 깨달음을 얻게 된 변화다.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중국사회과학원 학자가 “후 주석이 워싱턴회담에서 한반도문제를 붙들고 미국과 필사적인 씨름을 했다”고 표현한 이유일 것이다. 워싱턴회담에서 한반도문제 곧 동북아 평화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혼신을 기울여 미국과 씨름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중국의 전략적 깨달음은 2008년 가을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이후 북.중 혈맹관계를 복원시킨 배경이다. 오늘 북.중 혈맹관계가 최고봉에 달하게 된 배경엔 MB를 앞세운 미국의 실패한 동북아 전쟁위기 카드도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변화 특히 북.중관계를 확고부동의 관계로 만들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본인은 역설이지만 부시=오바마, MB정권이다. 그들의 무지, 오만, 꼼수, 거짓, 말장난 때문이다. ‘전략적 인내’, ‘비핵.개방.3000’ 같은 말장난과 함께 한국은 돌격대로, 일본은 후방부대로 줄 세워 북, 중국에게 전쟁압박을 가한 미국의 실패한 동북아 군사도발전략 때문이다. 결국 ‘패’ 싸움에서 진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인 것이다. 동북아가 미국 스스로 판 무덤이 된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깨달음 근저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전략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다. 개혁개방 전 과정 경제발전에 힘을 쏟느라 미처 깨닫지 혹은 대처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 반성이라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먼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노골적 군사포위 전략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다. 둘째 ‘미국 소프트파워’ 전략, 곧 중국의 사상, 문화, 언론, 교육, 종교분야의 급격한 ‘미국화’ 문제다.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자각이다. 심각한 도전들 가운데 근본주의반공기독교선교 또한 포함된다.

역설이지만 친미사대반공을 국시로 여기는 MB정권 또한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기여했다. 중국은 작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을 시작으로 12월 연평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숨이 가빴다. 마치 시한폭탄이 극점을 향해 달리듯 점증했던 한반도.동북아 전쟁위기를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다.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작년 더 확고부동하게 바뀐 핵심 이유 가운데 하나다. 중국인들 스스로 이야기하듯 오늘 그들이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배경엔 1979년의 역사적 중.미수교가 있다.

‘개혁개방정책’이 중.미 외교관계 수립 바로 다음 해인 1980년에 시작했던 배경이다. 국가적 위상의 중국학자들은 북 또한 30년 전 중국처럼 근본적으로 바뀐 군사외교전략 환경에서 독립적이며 친선우의상호존중, 호혜평등원칙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제외교 경제무역관계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학술부 주임(부부장)인 장윈링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북 개혁개방 속도가 중국 초기 개혁개방 속도보다 오히려 빠르다"고 평가한다.

‘서화파’처럼 미국화되어 미국이해를 대변하는 이들과 달리 진보적인 중국학자들은 국제금융기구를 포함 각종 국제기구에의 가입 시도가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와 온갖 금융제재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들은 미국의 북에 대한 60년 지속된 경제봉쇄와 항시적 군사침략위협에 의해 경제발전의 발이 묶여 있는 “구조적으로 강제된”(structurally forced) 정치경제군사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채 북의 경제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지, 무식의 소치”라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 주도의 60년 강제된 구조외적 전략환경문제를 외면한 채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으로 대표되는 북의 경제난을 앵무새 외듯 비난하는 세상의 우를 지적한다. 북의 경제난은 미국의 경제봉쇄, 군사위협, 온갖 형태의 금융제재 등이 전략적으로 의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북에 대한 고립압살과 악마화를 통한 붕괴전략을 바꾸지 않은 채 60년 전략적으로 의도한 결과인 “구조적으로 강제된 경제난”을 손가락질하는 일은 결국 제국주의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 경계한다.

한.미.일이 북에 대해 가하는 기계적인 비판목록에는 ‘경제난’ 이외에도 소위 ‘인권문제’도 포함된다. 지난 주 중국사회과학원 한중대화에 참가한 진보중국학자들은 서방이 툭하면 꺼내는 소위 ‘인권문제’의 근본해결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생존문제 해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강제된 국제적 고립, 경제적 궁핍, 식량부족의 문제를 마치 북의 사회주의체제와 그들의 정치구도에서 빚어지는 것처럼 오도하고 왜곡, 선전하는 거짓에 넘어가지 말 것을 주문한다.

그런 류의 비난들은 북의 붕괴를 목적하는 흡수통일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미.일 정부와 그들 보수언론의 악의적 비난행위는 곧 위선이요 자가당착이고 양심불량이라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관계개선 등 북.미관계 구도의 근본변화 없는 북의 경제발전은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은 북의 자주적인 모든 경제개혁개방 노력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전략환경의 근본변화 없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들은 MB정권의 미국에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음을 염려한다. 한.일을 앞세운 미국 주도의 고립압살 전략으로 더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북에게 더 절절한 지지연대를 표하는 이유라고까지 말한다. 1월 북경연수회 차 방중한 민노당 대표단이 만나 대화한 중국 학자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위에서 약술한 내용은 지난 2년 그들과 꾸준히 대화한 핵심대화 내용들이다. 우리들은 지난 2년 동북아평화학술회의를 조직 남북을 교차 방문했다. 미래통일코리아와 중국의 친선우의관계를 위해서다.

북의 경제난을 마치 염려라도 하듯 MB정권, 수구언론들이 북의 “중국에의 경제예속화”를 걱정한다. 몹시 위선적이고 낯간지럽지 않을 수 없다. 학수고대하는 북의 붕괴가 중국의 북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임을 익히 잘 알기에 그렇다. 북이 국제사회와 자주적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풀 수 있는 모든 길, 방안을 막아 놓은 채 중국에의 경제예속화를 논하는 그들의 무뇌적 양심불량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신묘년을 ‘풍요, 행운의 해’라 한다. 올해가 우리와 이웃 온 세상에 풍요,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해본다. 촘스키 교수가 설날 2월 3일 미국 진보라디오방송 <Democracy Now>와 신년대담을 했다. 오늘 이집트에서 붕괴하고 있는 것은 무바락으로 대표되는 제국미국이라고 한다. 오바마도 과거 선임자들과 똑 같은 제국수법을 쓰고 있다고 경고한다. 쇠락하는 제국을 인정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깨닫지 못할 경우 올해도 세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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