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AWC일본연 오사카 미 총영사관 앞 전쟁연습 중단 항의시위
안녕하세요? 연일 한미합동연습 항의행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AWC 일본연이 진행한 3월 4일 오사카 미 총영사관 앞 항의행동 항의문과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동시에 미국정부, 한국정부, 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대한 항의 팩스보내기 운동도 했지요.
또 오키나와에서도 가데나 기지에서 한국의 대구기지로 병력과 장비를 보내는 훈련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오키나와와 일본, 한국의 공동 반기지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소식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지 말라!
일.미.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협력 추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
2월 28일부터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이 한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전시증원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3월 10일까지,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연습은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한다. 미 핵항모를 비롯해서 미군 1만2800명과 한국군 20여만명이 참가하는 두 개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체제 전복과 북한군의 괴멸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한 직접 침공, 전면전쟁부터 국지전, 북한 급변사태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실시된다고 한다. 그 내용은 분쟁지역으로 제일 신속하게 투입되는 미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 등 공격전력을 중심으로 평양 제압과 점령을 위한 대규모 상륙작전, 도하훈련, 시가지 훈련, 그리고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 탈취까지 포함되고 있다. 어떻게 봐도 ‘방어연습’일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침략전쟁연습이다.
그런 연습이 무려 2개월 이상 황해 및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미국이 아무리 대화를 이야기해도 말뿐이고 이러한 대규모 군사연습은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이자 도발행위에 다름없다. 로버트 위라드 미 태평양 사령관이 ‘몇 개월 이내에 북의 도발에 직면될 위험성이 있다’고 공언했만 그 원인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을 지탱해 온 것은 바로 주일(오키나와)미군과 일본정부이다. 이번 연습에서도 오키나와에서 증원부대를 보내고, 야외기동훈련 독수리연습에서도 매번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서 전투기가 날아가 38선 부근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직후에 미 핵항모 조지 워싱턴이 모항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가나가와현 소재)에서 황해로 출항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미합동연습을 실시했다. 그와 연속해서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한까지 높였다.
한미 양 정부는 예년 3월에 실시하는 이 연습을 2월 말에 앞당긴 다음에 같은 시기에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기함으로써 남북군사회담예비회담을 결열시키고 마치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듯이 상황을 그려내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60년인 작년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도발을 반복해 온 것은 한미 양 정부이다. 작년의 ‘천안함 침몰사건’은 바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기간에 한미연합군이 함께 움직이는 중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일절의 진상규명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또한 한국정부는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전가하면서 미,일,한은 이를 구실로 삼아 군사동맹 관계를 일거에 강화하려고 해 왔다.
스스로 만들어낸 군사적 긴장상태를 구실로 일.미.한의 군사협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7월의 한미합동군사연습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옵서버로 참관을 했고, 연평도 사건 직후에 실시된 일미합동군사연습에는 한국군이 처음으로 옵서버로 참관을 했다. 이번 한미합동연습을 앞두고 요코스카 미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미 제 7함대 스콧 반 버스커크 사령관은 앞으로의 한미합동연습에는 NLL으로 일촉즉발 상태에 놓여있는 황해로 미 항모 파견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작년에 이어 한미합동연습에 자위대가 참가해주고, 또 미일합동연습에 한국군이 참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해상 자위대는 조정이 되면 이번 연습에도 간부들을 옵서버로 파견하겠다고 망언했다. 미군 측은 연습 참가 규모를 점점 축소시키는 한편,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계속 확대해가고 있고, 스콧 사령관은 일.미.한 합동군사연습까지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 파견은 일본의 간 민주당 정권 자체의 열망이기도 하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일본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구실로 자위대 파견을 언급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와 ‘한미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바로 한일 군사동맹 그 자체이다. 또 한국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한국 재배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 백악관의 세이모아 조정관(군축 대량파괴무기 담당)은 ‘한국이 주한 미군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하면, 미국이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등 위험천만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미.한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의 가속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전쟁 위기가 항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침략적인 한미합동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군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항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일.한의 위험한 군사행동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전면적으로 중단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1년 3월 4일, 아시아공동행동 일본연락회의
韓米合同軍事演習キー・リゾルブ／フォール・イーグルを直ちに中断せよ！
自衛隊は韓米合同軍事演習への参加をやめろ！
日米韓は朝鮮半島での軍事協力推進を全面中断せよ！
２月２８日から大規模米韓合同軍事演習が韓国全土で展開されている。戦時増援演習キー・リゾルブは３月１０日まで、野外機動演習フォール・イーグルは４月３０日まで行われるという。米原子力空母をはじめ米軍１万２８００名と韓国軍２０万人以上が参加する両演習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共和国）の体制転覆と共和国軍の壊滅を目的とした「作戦計画５０２７」「作戦計画５０２９」に基づいて共和国への直接侵攻・全面戦争から局地戦、共和国の急変事態まで朝鮮半島で起こりうるあらゆるシナリオを想定して行われる。その内容は、紛争地へもっとも迅速に投入される米軍ストライカー旅団と大量破壊兵器除去部隊などの攻撃戦力を中心に、ピョンヤン制圧・占領のための大規模上陸作戦、渡河訓練、市街戦訓練、加えて共和国の核施設と核兵器の奪取までを含んでいる。どこから見ても「防御演習」などではありえない文字通り侵略戦争の実戦演習である。
そのような演習が実に二ヶ月以上にわたって、黄海および韓国全土で行われる。米国がいかに口先で対話を語っても、このような大規模軍事演習そのものが、共和国に対する戦争恫喝であり、挑発行為にほかならない。ロバート・ウィラード米太平洋司令官は、「数ヶ月以内に北の挑発に直面するおそれがある」などと公言しているが、その原因は自らが作り出しているのだ。
このような米軍の朝鮮半島での軍事行動を支えてきたのは他ならぬ在沖・在日米軍と日本政府である。同演習では沖縄から増援部隊が送り込まれ、フォール・イーグル野外機動演習では毎回、米軍岩国基地からも戦闘機が飛び立ち３８度線付近まで展開している。昨１１月２３日延坪島砲撃事件発生直後に米原子力空母ジョージ・ワシントンが横須賀から黄海へと向い１１月２８日から１２月１日まで米韓合同軍事演習が、１２月３日から１０日まで日米合同軍事演習が連続して強行され、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軍事的緊張を極限にまで高めた。
米韓両政府は例年３月に行う同演習を２月末に繰り上げた上で同時期に南北軍事会談の開催を提起することで南北軍事会談予備会談を決裂させ、あたかも共和国側が一方的に対話を拒否しているかのように描き出そうとしてきた。しかし朝鮮戦争６０周年の昨年一年間だけを見ても朝鮮半島で戦争挑発を繰り返してきたのは米韓両政府である。昨年の韓国海軍哨戒艦沈没事件はまさにこのキー・リゾルブ／フォール・イーグル演習期間中、韓米連合軍が合同して展開する最中に起こったものであったにも関わらず、米軍は一切の真相究明責任を果たそうとしないどころか、韓国政府はその責任を一方的に共和国に押し付け、米・日・韓はこれを口実として軍事同盟関係を一挙に強化しようとしてきた。
自ら作り出した軍事的緊張状態を口実に、日米韓の軍事協力がこれまでになく加速されている。昨年７月の韓米合同軍事演習には自衛隊が初のオブザーバー参加を行い、延坪島事件直後の日米合同軍事演習には韓国軍が初めてオブザーバー参加している。今回の韓米合同軍事演習に先立って横須賀米海軍基地を拠点とする米第７艦隊スコット・バンバスカーク司令官は、今後の韓米合同軍事演習においては、NLL(北方限界線)によって一触即発の状態にある黄海への米空母の派遣を継続すると強調するとともに、昨年に続き韓米合同軍事演習への自衛隊参加、および日米合同軍事演習への韓国軍参加を強く要請し、海上自衛隊側は調整がつけば今回の演習にも幹部のオブザーバー派遣を行うと明言した。米軍の演習参加規模は徐々に縮小している一方で、日韓間の軍事協力は拡大しており、同司令官は日米韓による合同軍事演習まで公然と要求している。
朝鮮半島への自衛隊の派兵は菅民主党政権自身の熱望でもある。延坪島砲撃事件以降、民主党政権は、朝鮮半島有事の邦人救出を口実に自衛隊機派遣を持ち出し、韓国との間で「物品およびサービス相互提供協定(ACSA)」や「韓日情報保護包括協定(GSOMIA)」の協議を推進している。これは日韓軍事同盟そのものだ。また韓国ハンナラ党を中心に戦術核兵器の韓国配備要求が高まっており米ホワイトハウスのセイモア軍縮・大量破壊兵器担当調整官が「韓国が米国に戦術核兵器の再配置を公式要求すれば、米国はこれに応じる」と述べるという危険千万な話まで出てきている。これら日米韓の実質的な軍事協力の加速化を通じて、朝鮮半島での大小の戦争危機が恒常的に進行している。
朝鮮半島平和のための対話を再開するには、何よりもまず侵略的な韓米合同軍事演習を直ちに中止すべきである。また軍事協力の名の下で恒常的に推進されている米日韓の危険な軍事行動は朝鮮半島のみならずアジアの平和を脅かすものであり、全面的に中断することを強く求める。私たちは新たな朝鮮戦争を絶対に阻止する。
２０１１年３月４日
アジア共同行動日本連絡会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