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법·제도 개선 연구

- 비정규직 차별 사례 검토 및 정책과제 -

1. 연구목적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축소를 유도하려는 입법취지와 반대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차별해석론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차별시정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판단기준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례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차별판단의 법적 쟁점
    제3장 비정규직 차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4장 결론: 비정규직 차별개념의 재구성과 입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