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민주노총 사무금융 소속 LIG손해보험과 KDB생명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표면화됐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명백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원섭 사무총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한 ‘민주노동당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24일 민주노총, 진보신당과 대책 회의를 갖고 ‘진보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5일 오전 정치탄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허재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은 노동조합 정치활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액다수의 후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즉각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등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노조 간부들과 진보정당 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납부와 정치활동을 어렵게 할 것임을 우려했다.

 

권영길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금권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재벌, 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 정치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핵심은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재벌들이 권력자에게 주는 돈은 여전히 날아다니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보정당에 소액후원하는 것은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선관위도 일상적으로 소액후원하자고 권고하고 포상하고 있다. 검찰은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눈감아주고 선관위가 권고하고 법 정신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액다수 후원을 막는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 수사, 정치탄압”이라며 “진보정당, 민주노총은 명백한 정치탄압에 과감히 맞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낙동한 회견문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작년에 발표한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법건수 397건 중 116건이 한나라당과 연루된 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해서만 내사에 착수하고 이를 언론에 제공해 노동자들의 정치활동과 진보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 활동을 마치 큰 범죄 집단인 양 여론몰이해 왔다”며 “이는 4.27재보선에서 울산 동구, 전남 순천, 경남 거제, 경기 분당을, 강원도 등에서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성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과 진보정당의 약진에 겁먹은 야비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한국사회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와 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어제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공권력이 투입이 말해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기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돼 있는 소액다수 후원을 했음에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며 진보정치를 겨냥한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20일 아침 8시30분 LIG손해보험과 KDB생명 노조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후 계속해 검찰로부터 연맹 산하 여러 조직의 간부들에게 출두요구서가 발부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소액다수 정치기부제도를 만들어 기부행위에 참여했다. 선관위가 좋은 일이라고 해 참여했는데 왜 압수수색 당해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정 위원장은 “대가성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애초 진보정당에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정당은 기대한만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도대체 왜 수사하느냐”며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는지 조사한다고 한다. 사무금융연맹은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넥타이 부대다. 어느 조합원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액기부하는 것을 용납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가성도 없고 본인의 의사로 한 행위를 갖고 폭압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소액기부 정치후원금 제도를 없애라”며 “이것 역시 6월 항쟁 앞두고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