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긴장고조 전쟁대결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서해상에서 또다시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펼쳐질 수 있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합참은 오후 1시경 북한 용매도에서 북한 해상사격훈련의 일환으로 추정되는 해안포 3발이 발사되는 폭음을 청취했고, 이 중 1발이 NLL을 넘어와 우리 쪽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오후 2시 경 K-9 자주포 3발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평도에서 포성을 들은 주민들은 지난해 포격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며 가까운 대피소로 급히 몸을 피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또다시 서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번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형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황해남도 일대에서 정상적인 발파작업을 진행했다”며, 남측의 군사적 대응행동을 ‘추태’라고 비난했다. 다시말해 남측 군 당국이 북측의 ‘발파소리’를 포격 소리로 오인해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10일 합참의 발표 이후 또다른 합참관계자가 "폭음으로 파악해서 육안으로 탄착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연평도 인근 해상은 시계가 약 1km에 불과해 북측의 해안포 포탄이 NLL을 넘어와 떨어졌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보도는 이번 포격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이번 포격 사건과 관련해 남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포격 사건의 진실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남북 사이에는 아주 작은 오해도 제2의 연평도 사건을 불러올 수 있는 대결과 긴장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북강경정책을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전환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당장 한미양국은 북한의 전면전 대비태세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대북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대북강경정책은 최근 군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분단 상황으로 인해 전방 같은 경우에는 긴장의 정도가 더 높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인들에게 더 높은 긴장감을 주다보니 군대내 사건?사고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강군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일련의 대북강경정책은 과거 대결 시대 군 문화를 부활시켜 군대 내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실체도 불분명한 황당무계한 소문이 마치 사실인 냥 포장되면서 한반도에 또다른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9일 중앙일보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암살하려는 북한의 특수임무조가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언론보도가 발표되자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경호를 강화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으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김 장관 암살테러설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북한 젊은 군부 강경파의 책략"이라며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김관진 장관 암살조 잠입설’은 말그대로 ‘설’에 불과하다. 각종 언론에 실린 정부 소식통 조차 암살조의 규모와 형태 등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김정은 군사위 부위원장 방중’이라며 확신에 찬 브리핑까지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정부당국의 모습을 떠올리면 ‘암살조 잠입 첩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의문이 드는 점은 이 ‘설’이 사실이라면 암살조를 체포하기 위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체포 작전’을 유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 대표까지 나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암살조’가 만약 체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가서 그냥 ‘설’이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암살조를 체포하지 못한 ‘무능’을 반성할 것인가.
이렇듯 실체도 불분명한 소문을 기정사실화해 대북적대 의식을 유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나 비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명분은 될 수 있지만 결국 남북 사이의 불신만을 증폭시켜 한반도 긴장을 물론이요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
대북강경 긴장위주의 정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평화협정체제 시대, 남북 관계개선의 시대에 아직도 이러한 낡은 유물을 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다 못해 군대 인권마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강경정책이 아니라 서해에서의 긴장고조와 전쟁대결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군대내 인권 파탄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물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대북강경정책을 주도하고 인사들을 경질하는 것이다.
긴장이 아닌 화해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근본은 무엇이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더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2011년 8월 1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