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     ? 정종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윤한탁 민권연대 명예의장     ? 정종성 기자

▲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정종성 기자

▲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수호 통일선봉대 모습     ? 정종성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의장     ? 정종성 기자

한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퇴 운동과 관련해‘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아고라 청원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군대 인권 파탄과 대북강경정책 주도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수차례 군 기강 확립과 병영문화 개선, 국방개혁을 강조해 왔다. 이를 의식하듯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해 취임 당시 국방 개혁을 통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쳤다. 또한 김 장관은 군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오랫동안 군대가 관료화했다”고 지적하고“군의 작전기강과 전투의지를 고양, 야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정작 돌아온 것은 최악의 총기난사와 연쇄자살 사건이다. 

물론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강화도 총기난사사건을 비롯하여 자살 사고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군대 내 사건 사고가 이명박 정부가 기획하고 김관진 장관이 연출하고 있는 대북강경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본다. 

김관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거나,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추진에 앞장 설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의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듯이 야전에서는 이미 '당장 싸워 이기는 실전적 교육훈련'을 목표로 하면서 군사 훈련의 강도가 대폭 높아졌다고 한다. '안보 의식' 강화라는 명목아래 북한을 주적으로 한 정신교육도 크게 강화되었다. 육군 전방부대에는 7,80년대 군대를 연상시키는 '북한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는 표어까지 등장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표적지에 넣는 일이 발생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호전적 발언과 행보는 서해상에서의 남북 무력 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분단 상황으로 인해 전방 같은 경우에는 긴장의 정도가 더 높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인들에게 더 높은 긴장감을 주다보니 군대 내 사건 사고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북강경정책에 기반한 이름뿐인 ‘강군 육성’은 오히려 과거 대결 시대 군 문화를 부활시켜 군대 내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군대 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경고한바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참극을 발생한 이후에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북강경정책에 기반한 ‘강군육성’을 외치는 김관진 장관의 행보가 군의 피로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군대 내 사건 사고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군대 내 사건 사고는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 후 강화된 대북강경정책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일에도 해병대 소위가 자살하고 총기사고로 사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금이라도 군대 내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군대 내 인권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체 호전적 발언과 대북강경정책 추진에만 앞장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군대 내 장병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과거 대결 시대 군대문화 부활, 무분별한 반북대결정책으로 젊은 장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대 내 인권개선과 대북강경정책 중단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퇴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군대 인권 유린 사건에는 책임회피, 입만 열면 호전 발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
서해에서 몰려오는 전쟁의 먹구름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지켜내자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대북강경정책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실현하자


2011년 8월 12일
군대 인권 파탄과 대북강경정책 주도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퇴촉구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