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위기' 학부모 교사 모두 반발

정부의 무상보육 후퇴에 대한 보육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상보육 후퇴 정책을 규탄하며 재정 마련 대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실질적인 무상보육 대책을 촉구했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시작 후 아이를 돌보는 일이 사회에서 중요한 공적인 일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리라 생각했지만 미흡한 준비과정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한숨은 날로 늘어갔고 임금동결에 삭감이 강요되기도 했다”며 기대와는 달리 진행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고쳐서 바로 써야 한다”며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과 보육교사 확충을 요구했다.

장미순 참보육학부모연합회 회원은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감세하고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상보육을 실현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판했다. 또한 “재벌집 손자가 왜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어린이집은 보통사람들의 아이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한 뒤 전면 무상보육과 공공성 확충을 요구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지난 총선 전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의식해 당시 한나라당이 준비 없이 시작한 정책이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환영했다”고 말한 뒤 “재정부족을 이유로 철회한다는 것은 총선 때 단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 시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작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후 한나라당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으나 준비가 미흡하고 재정 대책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무상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과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청의 경우도 재원 부족을 들어 8월부터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르면 8월 말부터 12월 사이 관련 예산이 없어 전면무상보육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여성단체주최로 기획재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관련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이 "소득하위 계층 7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는 물론 여·야 모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식마당']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1&intSeq=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