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없는 보육지원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사진 : 참여연대] 

민주노총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13개 단체들이 9월 25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을 전면 포기하는 현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 개편안을 강력 규탄했다.

기자회견 순서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설명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익위원장

-각계 발언 : 장미순 학부모,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보육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기자회견문]

철학 없는 보육지원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25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가정양육확대를 위한 양육수당제도 확대개편 및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구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것이며,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누구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보육을 축소하고 오히려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개편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자체의 재정부담 여건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위기론이 보도될 때 마다 무상보육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부모들은 불안해했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보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원과 철회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지원확대가 아니라 명백한 지원축소다. 전 계층에게 지급하던 0-2세 보육료 지원 금액을 양육보조금과 시설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하면서,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즉 같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명목을 둘로 나누고, 이중 하나를 양육보조금이라 칭하면서 국민을 위해 양육보조금이 대폭 늘렸다며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소득하위 70% 이상의 계층은 유료보육으로 전환된다. 이미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20만원을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수요자인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면서, 도리어 다수의 30대 맞벌이 부부를 배제하는 것은 중산층과 보육서비스 실수요자인 맞벌이 가정을 배제하는 ‘실수요자 무시 정책’이다.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설보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OECD 권고안을 인용하면서 0-2세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정양육을 권고하는 것은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 및 일·생활양립에 대한 철학 부재를 보여주는 반평등적 정책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아동의 인성과 지적발달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방안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구축이며, 소득수준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이다.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는 공적 재원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지금도 민간어린이집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에 지원하던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한다면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평가인증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어린이집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의 확대 및 보육노동자 처우개선이다.

 

- 정부는 근본적인 보육 공공성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마련하라!

- 근본적인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마련하라!

-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률을 높혀라!

 

2012. 9. 25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동자연대다함께, 보육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가), 보육현장전문가모임, 인천보육포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보육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보육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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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의 발언문>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안을 비판하며

 

총선국면에서는 느닷없이 준비없는 무상보육선포를, 대선국면에서는 국민 뒷통수치며 무상보육폐기를?

이런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이용한 계획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키워내는 가장 먼저 적용되는 보육정책을 오직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저급한 보육정책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저렴한 발상은 지금 보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정부가 수시로 바꾸는 보육예산의 지급방식이 과연 부모와 보육노동자가 그토록 기대하는 보육의 질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아이사랑카드가 도입되던 당시 그것의 폐해를 염려했던 우리에게 저들은 오히려 보조금 횡령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시행 되고 3년,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보육료지원만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정부탓에 보육료를 횡령하는 사기사건들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 대부분은 허위 등록된 아동의 부모와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등록한 뒤 보육료 중 일부를 떼어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KBS뉴스)’것이 세상에 공개됬다. 얼마전 서울 강남에 사는 아이가 강원도 한 어린이집에 허위유아로 등록되어 시정조치받은 사례도 있다.

 

더 나은 보육실현을 위한 생각 없이 진행되고 생각 없이 폐기되는 보육정책은 서로 협력해야 할 보육노동자와 부모의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다. 무상보육재정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타결을 발표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켜 놓더니 불과 며칠만에 무상보육폐기안을 내놓는 저들이 선거판에서 보육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만연되고 공공연화된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원장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댓가가 영유아와 보육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고통스런 현상에 대한 입장도 없는 정부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 한번이라도 높은 교사대 아동비율을 걱정하고, 보육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써봤으면 좋겠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어린이집을 부모의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