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현재, 민주노총 법개정 요구안의 발의, 상정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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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전개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안별, 현장별 투쟁이 힘있게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가운데, 환노위 의원들과의 상층협상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투쟁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대선정국 속에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대중투쟁 속에 민주노총 법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힘차게 전달되어 국회를 강제해나갈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 노력을 기울여나갑시다.

 

투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발의된 법안 세부 내용은 8월 총파업 준비과정에서 조직실에서 제출한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문의 : 김성란 교육국장 02-2670-9173